[특별기획]경마,.얼마나 알고 계십니까?(6면)

↑	한국마사회는 경마에서 발생되는 수익을 사회환원하여 공익에 기여하고 있다. 사진은 거동이 불편한 사회빈곤ㅊㅇ을 위해 차량 120대를 기증한 `사랑의 황금마차` 행사장면

경마, 사회환원·공익기여 ‘1위 산업’
경마산업 2013년 제세금 1조4432억 원 납부
KRA한국마사회 대표적 사회공헌기업으로 자리매김

사행산업은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며 각종 부작용과 사회문제도 발생시킨다. 그러나 사행산업이 사라지지 않고 명맥을 이어오고, 나아가 현대가 되면서 더욱 성장하게 된 것은 바로 기본적인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때문이다.
국가가 나서서 인간의 욕망을 통제하려는 시도 사례가 있지만 어디에서도 성공사례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미국의 금주법 실패가 대표적이고, 또한 사회주의에서 개인의 사유를 불허하면서 사회의 퇴보를 가져온 것은 결국 인간의 욕망을 합법적이고 적절하게 분출할 수 있는 통로의 필요성을 입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사행산업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되 건전성과 적정규모를 유지하고 이익금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국가에서 관리·감독하는 공기업·공공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경마가 비록 오류에서 비롯된 사회적 편견으로 도박으로 치부되고 있지만, 놀이와 산업, 유발효과 등의 측면에서 가지는 순기능이 상당하며, 사회 환원과 공익에 기여하는 부분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세계 경마선진국의 경우 경마시행으로 인한 이익금을 국가와 국민들에게 사회환원을 통해 분배하면서 경마를 꼭 필요한 산업으로 여기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홍콩의 경마 수익금은 홍콩 관광산업의 붐을 불러올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한편, 자국뿐 아니라 아시아 최고의 대학들을 설립하고 지원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경마·복권·카지노로 대표되는 우리나라의 사행산업은 순매출액이 지난 2013년 기준 8조4,091억 원(총매출은 19조6,726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0.6% 규모다. 이 중에서 사행산업으로 인한 조세와 기금으로 조성된 국고는 5조3782억 원(조세 2조2866억 원, 기금 3조916억 원)에 이른다.(표1)

표1) 2013 사행산업 현황(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통계자료)

구분	카지노(강원랜드)	카지노(외국인 전용)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계
총매출	12,790	13,685	77,035	22,976	6,923	32,340	30,782	195	196,726
비중(%)	6.5	7	39.2	11.7	3.5	16.4	15.6	0.1	100
입장객수(천명)	3,068	2,707	15,917	6,981	2,677	-	-	1,017	32,367
평균베팅액(만원	42	51	48	33	26	-	-	2	61
영업장(본장)	1	16	3	3	1	-	-	1	25
발매건수(천건)	-	-	568,213	-	32,300	3,245,009	280,406	820	4,126,748
국세	2,126	1,136	3,414	568	160	-	-	4	7,408
조세 합계	2,316	1,264	14,432	3,707	1,129	-	-	18	22,866
기금	2,418	1,286	2,143	609	123	14,620	9,717	-	30,916

우리나라에서 국가가 관리·감독하고 있는 합법사행산업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것은 역시 경마다. 이미 100여년의 역사가 말해주듯이 국민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한국마사회법에는 경마시행의 목적을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원활한 보급을 통하여 말산업 및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여가선용을 도모함’으로 하고 있다. 결국 경마를 시행하는 마사회가 국민을 위한 기업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경마산업은 조세·기금 납부를 통해 막대한 사회환원에 앞장 서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레저세, 교육세 등 제세금 납부를 통해 국가 및 지방재정에 기여하고 이익금의 70%를 특별적립금으로 조성하여, 축산발전과 농어촌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할 뿐만 아니라, 매년 기부금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여 경마수익금의 사회 환원을 하고 있다.
2013년 마사회의 총매출액은 7조7035억 원에 이른다. 이 중 경마고객에게 되돌려주는 환급금이 73%, 제세금 16%, 운용비용 7%, 이익금 4% 등으로 나뉜다.
총매출의 16%에 달하는 제세금은 지방세로 경마장 소재지 시·도와 지점 소재지 시·도에 반반씩 납부하는 레저세가 10%, 지방세인 지방교육세 4%, 국세인 농어촌특별세 2%로 구성되어 있다. 2013년 마사회는 1조4432억 원의 제세금을 납부하며 우리나라 전체 기업 중 3위에 해당하는 납부실적을 기록했다.
최근 10년간 한국마사회의 조세·기금 납부 현황(표2)을 살펴보면, 2004년 9594억 원의 납부액에서 2005∼2006년 다소 금액이 감소했지만, 이후 2007년 1조1772억 원으로 상승했고, 2012년 1조4649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보였다.
총매출의 7%를 차지하는 운용비용은 경마관계자 상금 등을 포함하는 그야말로 경마시행에 필요한 경비라 할 수 있다.
총매출의 4%에 달하는 이익금은 이익준비금, 경마사업확장적립금, 특별적립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별적립금은 축산발전기금과 농어촌복지사업에 쓰이고 있다.

표2) 최근 10년간 조세·기금 납부 현황(2004-201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통계자료)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국세	1,066	1,031	1,062	1,308	1,484	2,820	3,169	3,340	3,398	3,414
지방세	8,528	8,248	8,498	10,464	11,875	10,378	10,823	11,189	11,251	11,018
조세소계	9,594	9,279	9,560	11,772	13,359	13,198	13,992	14,529	14,649	14,432
기금	1,127	990	954	1,345	1,762	2,198	2,502	2,498	2,427	2,143

공기업인 KRA한국마사회는 수익금의 대부분을 사회환원하고 있다. ‘말산업을 통한 사회의 어려움과 아픔을 치유’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있는 마사회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과 함께 모든 임직원이 참여하는 자원봉사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는 KRA승마힐링센터, 마분퇴비 활용 사회적기업형 법인 (주)에코그린팜, 발달장애청년 일자리 창출 “나는 카페” 사업 등이 있다.
마사회의 대표적 봉사단체인 렛츠런엔젤스봉사단은 2004년 1월 8일 탄생된 단체로, 마사회장을 단장으로 마사회 전임직원과 렛츠런CCC 자원봉사자 1000명으로 구성돼,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활동, 불우이웃 돕기, 농촌 일손돕기, 자연보호 자연재해시 복구지원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마사회가 진행중인 사회공헌은 이뿐 아니다. 소외된 농어촌지역의 복지증진을 위해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농어촌지역 20개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지원하는 ‘KYDO(농어촌희망청소년오케스트라)’, 농어촌 어버이 합창단, 농어촌 자매결연, 농어촌 지역 어르신 보금자리 환경개선 사업 등도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다.
도심 주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사회적기업 설립을 지원하고, 말산업 전문가 자격 취득 지원 등 개인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더불어협동조합), 다문화가정 취업ㆍ교육(통 주식회사), 나는 카페 취업((사)장애 청년 꿈을 잡고 바리스타 교육), 친환경 자원 마분화((주)에코그린팜), 장애인 재활·부모 활동 지원(장애인 야간보호센터),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 실버계층 및 문화센터 실버계층 일자리 도우미 사업 등이다.
한편, 한국마사회는 올해 3월 ‘렛츠런재단’을 출범시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략적으로 시행하여 수혜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 완수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다. ‘렛츠런재단’은 한국마사회 등의 기부금으로 일자리 창출사업, 인재 양성사업, 문화 융성사업, 취약계층 복지 증진사업, 말산업 이미지 개선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활력 제고와 국민의 복리증진, 말산업 위상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렛츠런재단의 기본재산은 한국마사회 기부금과 한국마사회 임직원의 성금으로 이루어졌으며, 2014년 사업규모는 기본재산을 포함하여 약 77억 원 규모에 달하고 있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