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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마의 역사는 어언 100년이 다가오고 있다. 10번이나 강산이 변하는 세월을 보내면서도 한국경마는 많은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 이유는 태동에서부터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일본강점기 그러니까 1919년 기미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난 이후 일본은 식민지통치 정책을 규제와 통제정책에서 문화정책으로 전환한다. 문화정책이라는 미명하에 조선민족을 우민화시켜 독립의지를 꺾으려 했다. 그 일환으로 경마는 좋은 수단이었다.
그래서 1922년에 한강철교 아래 백사장에 새끼줄을 쳐놓고 경마를 시작했다. 해방 이후 경마는 우리의 손으로 넘어왔지만 제도와 모든 시행시스템은 일본의 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야 했다. 최근 경마 용어를 많이 순화했지만, 아직도 일본식 용어며 제도가 그대로 남아 있는 부분이 있다.
게다가 100년이 다가오는 동안 한국경마는 마권판매 위주로만 발전해왔다. 그러다보니 부정경마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패가망신하는 경마팬이 늘어나면서 경마에 대한 이미지는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었다.
‘도박의 황제’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경마장에 데려가라’ ‘기수를 알고 경마하면 1년 안에 망하고 조교사를 알고 경마하면 3년 안에 망한다’ 등의 경마를 비하하는 은어들이 시중에 난무했다. 경마의 본질에 입각한 철학과 문화가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우리나라는 이토록 부정적인 사슬에 얽매어 있는 경마산업이지만 세계적으로는 무려 1백20여 국가가 시행하는 글로벌 산업이다.
호주와 아일랜드 등 일부 나라에서는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세계의 영화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경마산업은 영화산업보다도 규모가 크다. 이들 나라는 경마산업을 구성하는 부문산업인 축산업(경주마생산)과 건설업(경마장과 목장건설) 서비스업(마권판매업) 정보산업(정보제공업) 등이 잘 발달돼 있다.
그런데도 한국에서는 왜 경마산업이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국민들이 경마를 그저 도박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마는 도박이 아니다. 법률적 의미나 사전적 의미로도 경마는 도박이 될 수 없다.
경마는 경주마의 능력을 70% 기수의 능력을 30% 정도 전제하여 경주마의 탄생과정부터 모든 정보를 수집해 과학적이고도 합리적인 사고로 분석과 추리를 통해 우승마를 골라내기 때문이다. 게다가 매경주마다 우승마가 존재하기 때문에 행운이나 요행으로 적중시키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사행성 게임물이나 로또복권 카지노 등과는 확연이 다른 특징이 있으며 분석능력에 따라 적중률의 차이도 많이 나게 된다.
경마산업은 특히 서러브레드라는 단일 혈통의 경주마로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세계와의 경쟁을 피할 수 없는 산업이다. 경마를 시행하면서 세계와의 경쟁을 회피하면 그는 곧 ‘낙오’(落伍)를 의미한다. 경마를 시행하는 이상 세계와의 경쟁은 피할 수 없는 숙명(宿命)인 것이다. 세계와 경쟁을 하지 않겠다면 이는 곧 경마를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사행산업(도박)에 대하여 법률적 정의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에 정의되어 있다. 사행업이란 특정한 표찰을 발매하고 다수인으로부터 금품을 모아 추첨 등을 통하여 당첨자에게 재산상 이득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을 말한다. 그 종류로는 복표발행업, 현상업, 회전판돌리기업, 추첨업, 경품업 등을 예시하고 있다. 또한 사전적 의미로는 ‘사행’(射倖)에 대하여 ‘요행을 노림’으로 풀이하고 있다. 그런데 경마는 요행으로 정답을 찾아낼 수가 없다. 누가 더 철저하게 연구하고 분석하느냐에 따라 정답의 확률이 높아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경마는 도박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이제 ‘경마는 도박인가 레저인가’라는 진부한 질문의 굴레에서 하루빨리 탈피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는 경마에 대한 올바른 성격을 규명해내기 어렵다. 일반 국민들은 대부분이 경마를 소위 ‘사행산업’으로 간주한다. 이는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정부의 정책입안자 혹은 경마산업 종사자들까지도 사행산업으로 인정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우리는 흔히 부동산이나 주식을 구입하는 행위를 ‘투자’로 설정하는데 인색하지 않다. 그러나 마권을 구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투자’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마권을 구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도박’이라는 부제가 따라붙는 것이 사회의 일반화된 통념이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도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지나치게 강조돼왔다. 도박행위는 곧 패가망신의 원흉으로 인식해왔다. 우리의 역사적 속설에는 ‘외입하는 사람은 재산을 보전해도 노름하는 사람은 패가망신한다’는 말이 통용되어 올 정도였다. 이처럼 도박에 대한 사회의 멸시는 경마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편견의 사슬을 끊지 못한 채 오랜 세월을 보내왔다.
경마는 경주마가 없이는 불가능한 산업이다. 경주마를 생산 육성하는 농민들의 땀과 노력이 없이는 성립하지 못하는 산업이다. 이러한 1차산업 적인 요소를 강조하면 축산업이 되어야 맞다. 경마장건설 목장건설 등의 2차산업적인 요소를 강조하면 건설업으로 분류해야 할 것이며 마권매매의 3차산업을 강조하면 일부 사행적인 요소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3차산업의 마권매매만 놓고 보더라도 카지노나 게임물 또는 복권 등의 진짜 사행산업과는 확연히 다른 특징이 있다.
따라서 경마도 주식처럼 투자의 개념이 성립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주식투자를 위해서는 여러 증권회사들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경마에의 투자를 위해서는 경마정보를 제공하는 매체 및 전문가들의 역할이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제는 경마전문가들에 대해서도 정부기관 또는 한국마사회나 기타 권위 있는 민간 기구에서 일정한 심사나 시험과정을 거쳐 자격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마시행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마사회를 비롯 기수 조교사 마주 관리사 등 경마창출자들이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공정경마를 구현하는 일이다. 공정경마를 전제로 투자의 개념도 정립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경마산업은 사행산업이 아니다. 경마는 경주마라는 가축과 기수라는 사람이 없으면 완성될 수 없는 스포츠다. 대부분 스포츠나 오락은 기계나 기구를 이용한다. 그러나 경마는 경주마라는 동물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경마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주마이다. 경주마를 중심으로 이를 생산하고 훈련시키는 1차산업 경마장과 목장건설 등의 2차산업, 마권매매의 3차산업, 각종 정보제공의 소위 4차산업이 완벽한 조화를 이룰 때 전체적인 경마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경주마의 생산-육성-경주투입-생산으로 이어지는 순환시스템을 통해 세계 경마산업은 발전을 해가고 있다. 세계의 선진경마시행국은 대부분 이 시스템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88서울올림픽 이후 국산마생산을 시작했으나 아직은 세계의 벽을 뛰어넘기에는 역부족이다. 더욱이 경마산업은 세계적으로 서러브렛이라는 단일 혈통의 경주마 위주로 발전하고 있다. 그 역사만 해도 300년이 넘는다.
1770년대 영국에서 시작된 경마산업은 전세계적으로 급속하게 퍼져나가 지금은 세계 120여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각 나라들은 누가 더 질좋은 경주마를 생산하는가 치열한 경쟁을 펼치면서 경마산업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에는 세계를 제패하는 경주마가 미국에서 쏟아져 나오면서 경마산업의 중심이 유럽에서 북미나 남미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경륜이나 경정 등은 유럽에서 먼저 시작되었지만 시장원리에 의해 자동적으로 폐지되고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일본과 우리나라 단 2개 국가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농촌은 젊은이들이 모두 도시로 빠져나가 어려움이 가중되어 왔다. 게다가 우루과이라운드며 FTA협상 등으로 농민들의 삶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 농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대체농업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소나 돼지 닭을 키우던 축산 농가들은 수입물과 연계한 가격파동 등을 겪으면서 대체 농업을 찾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말을 키우는 농가를 육성하고 장려하는 정책은 우리 농업의 활력을 불어넣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통신분야에서 세계 최고로 올라섰다. 경마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질좋은 경주마를 생산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 10위권 내의 마권매출액을 올리고 있으므로 질좋은 경주마를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력과 능력을 배양하도록 투자와 장려를 아끼지 않는다면 세계와의 경쟁에 당당하게 맞서나갈 수 있다.
한국의 경마산업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가뜩이나 많은 세금으로 인해 다른 나라의 경마팬보다 한국의 경마팬은 큰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경마를 즐기고 있다. 현재 경마매출에 붙는 세금은 기타소득세를 포함하여 20%가 훨씬 넘는다. 경마상금 등을 주기 위한 한국마사회의 수익금을 포함하면 우리나라의 경마팬들은 자신의 투자금액의 30%에 가까운 돈을 원천징수 당한 상태에서 경마를 즐기고 있다. 즉 경마를 즐기는 댓가로 30%를 먼저 떼어놓고 나머지 돈으로 경마를 즐기고 있다.
선진경마국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징수당하고 경마를 즐기는 경마팬들은 그동안 줄기차게 이 부문의 모순해결을 건의해왔으나 경마팬의 바램과는 정반대의 정책이 결정되어 여러 문제를 야기 시켰다. 즉 마권구매에 과도한 세금을 책정함으로써 세금 한푼 내지 않는 사설경마(맞대기)를 양산시켜 마권매출 감소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사설경마꾼들은 한국마사회 보다 더 많은 배당금을 주는 것을 미끼로 선량한 경마팬을 사설경마에 끌어들여 세금 한푼 내지 않고 부당이득을 챙기는 것이 현실이다.
사설경마의 규모는 최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각종 규제가 강화되면서 더 큰 규모로 늘어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편법 마권발매 사이트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경마팬에 대한 사회적 무시와 편견에 따라 온갖 명분의 세금이 경마에 부과되어 왔고 별다른 조세저항도 없었다.
경마산업은 좋은 말을 생산하여 경주에 투입시키고 검증을 통해 우수마를 발굴하고 우수마를 다시 생산에 투입시키는 순환과정을 통해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성시킨다. 이 과정에는 모든 산업분야가 거미줄처럼 연결돼 돈이 오가면서 경제를 튼실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순환시스템에 참여하는 인원도 경주마 생산농민을 비롯해 경마시행체인 한국마사회 직원 마주 조교사 기수 관리사 그리고 소비주체인 경마팬 등 적어도 수십만 명에 달한다. 단순하게 마권매매를 통해 움직여지는 돈만 해도 1주일에 1천억원이 넘는다. 경마상금이며 기타 부대되는 모든 소비금액을 따지면 그 액수는 엄청난 규모다.
이를 잘 이용한다면 침체된 경기 활성화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잘만하면 우리경제의 양극화문제를 해결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부자들이 돈을 많이 쓰게하여 그 이익금을 가난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양극화를 해결하는 지름길이 아니겠는가. 마권구매 상한선만 풀어도 이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한국경마는 마권구매 상한선을 정해 놓음으로써 부자들이 마음 놓고 마권을 구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마권구매 상한제를 풀어 부자들이 마권구입을 통해 돈을 많이 쓰게 되면 정부는 많은 세금을 징수할 수 있어서 좋다. 그렇게되면 축산진흥기금도 자연스럽게 늘어나 농촌을 살찌울 수 있는 것이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