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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1일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 황윤구 수석부장판사 등 재판부가 오후 2시경 용산 장외발매소를 방문, 한국마사회가 낸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현장검증을 했다.
서부지법 재판부는 이날 장외발매소 등을 둘러보고 양측 당사자들을 만나 의견을 들었다.
인근 성심여중고 김율옥 교장은 “마사회는 합법이라 하지만, 주민에게 공지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절차가 일절 없었다”며 “학교에서 마주 보이는 곳에서 한탕주의의 상징인 도박장을 보는 것은 교육적으로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마사회 관계자는 장외발매소 입점 과정을 설명하면서 “건축 허가를 받는 동안 심의위원회를 구성했고 외부위원도 있었기 때문에 마사회가 의도적으로 절차를 무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경마장 개장에 찬성하는 한 주민도 참석, “주민 전체가 반대하는 것처럼 비치지만 찬성하는 주민도 있다”며 “발매소 앞 도로가 학생들에게 위험하다면 다른 길로 다니면 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경마장의 영업시간, 주변 학교와의 거리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이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는지도 물었다.
황 부장판사는 “가처분 신청 청구원인이 업무방해를 하지 말라는 취지이므로 사실상 용산 장외발매소의 위법 여부는 쟁점이 아니다”라며 “오늘 들은 내용을 결심 때 잘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