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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과 제7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이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여 그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받는 법적 권리구제 방법이다.
즉, 헌법소원은 모든 국가 작용이 국민의 기본권에 합치하도록 만들기 위해 국민에게 주어진 특별한 구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헌법소원심판은 역사적으로 오스트리아에서 유래했다. 1867년 오스트리아의 국가기본법(Staatsgrundgesetz) 제3조 b는 헌법에 의하여 국민에게 보장된 정치적 권리가 침해된 경우 제국법원(Reichsgericht)에 소원(所願, Beschwerde)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우리의 경우 다른 헌법재판은 국가기관이 소송을 제기해야(심판을 청구해야) 시작되는 데 비해서 헌법소원심판만은 유일하게 국민이 심판을 청구하여 시작되는 헌법재판이다. 그밖에도 헌법소원심판은 다음과 같은 특성들이 있다.
첫째, 헌법소원심판은 탄핵심판과 더불어 개인이 심판의 당사자이므로 변호사 자격이 없으면 스스로 소송을 수행하지 못하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물론 경제력이 없어서 변호인을 스스로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국선대리인(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변호사로 형사소송에서의 국선 변호인과 같은 제도)을 선임해 준다.
둘째,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다른 구제절차를 다 거쳐야만 한다. 이를 보충성의 원칙이라 한다. 그런데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요건으로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는 권리구제 절차로서 일반 법원에 의한 재판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결국 많은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진다.
셋째, 사전심사제도가 있다. 헌법소원심판은 전체 헌법재판 사건의 90%를 차지하고 있어서 심리에 부담이 된다. 그래서 도입한 방법이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요건을 심리해서 요건 미비로 심판을 진행시킬 수 없는 경우 곧바로 심리를 중지하는(이를 각하라 한다) 사전심사제도이다. 요건심사에서는 여러 가지를 판단해야 한다. 우선 청구기간을 준수했는지 판단한다.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심판은 그 최종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을 현실적으로 청구하려면 자기(관련)성·현재(관련)성·직접(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구체적으로 청구인적격, 즉 법적 관련성을 갖추어야 적법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재판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므로 일반 민사재판과 같은 인지첩부는 필요 없다. 헌법소원심판에서 인용(認容)결정, 즉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를 인정하여 원하는 대로 해주려면 9명의 재판관 중에서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결정은 기각(棄却) 결정, 요건이 미비해서 내용심사(본안심사)에 들어가지 않는 결정은 각하(却下) 결정이라고 한다. 인용 결정이 있게 되면 해당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취소된다. 공권력의 불행사의 경우는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공권력의 행사)을 할 의무가 부여된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