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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마 구현 종합대책 방안 마련, 개혁에 박차
공정경마 구현·개혁추진의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
한국마사회법 개정으로 자율·책임경영체제 강화 도모
경영혁신을 위한 노력은 공정경마와 관련해서도 추진됐다. 경마는 관람위주의 스포츠와 달리 마권구매를 통해 고객이 직접 경마에 참여함으로써 이해관계가 대립된다는 측면에서 공정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공정경마의 저해요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안정적인 경마시행 체계를 구축해 부정적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마사회는 경마시행 전반에 걸쳐 공정경마 구현 종합대책 방안을 수립하게 됐다.
공정경마 구현 종합대책 추진
공정경마 구현 종합대책 방안은 경마 전반에 걸쳐 업무의 기능에 따라 경마제도·운영 분야 6건, 경주진행 분야 4건, 경마보안 분야 10건 등 총 20건의 세부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분야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마제도·운영 = 장기적으로 해외 경매시장을 통해 수준 높은 마필을 연차적으로 도입해 한국 경마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고, 우수 검증마가 다시 생산에 환류되는 방향으로 마필수급체계를 개선한다. 경주에 출주하는 모든 기수와 마필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경쟁성이 강화된 상금체계로 운영한다. 따라서 경마관련 단체간 상호협의를 통해 출주료 등 비경쟁성 상금비율을 축소하고 착순상금 등 경쟁성 상금 비율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경마상금제도를 개선한다.
◇ 경주진행 = 경마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결의 역할과 기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그 일환으로 경마전문직 자격요건 해당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또한 재결전문위원의 체계적 인력양성 및 교육 강화와 더불어 실제 권한과 책임이 일치되도록 제반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도핑검사 결과에 대한 국제적통용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 경마보안 = 경마산업 주변에 기생하는 경마브로커에 대한 밀착관리를 통해 부정의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한다. 부정경마 연루자의 적발을 목적으로 한 지금까지의 방법과는 다른 사전 해결위주의 예방보안활동으로 전환한다. 이외에 지점 내 부정경마 신고창구 개설, 부정경마 적발유공자 포상 강화, 마사지역 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 마권구매행위 자진신고 활성화 방안을 적극 강구한다.
이러한 마사회의 공정경마 구현과 개혁추진의 노력은 2000년 12월 29일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로 부터 ‘공공부문 부정부패 추방 노력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결과를 낳았다. 마사회가 타 공기업을 제치고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개혁추진에 대한 전체 임직원의 노력과 마사회의 높은 청렴성이 심사위원의 공감을 얻은 결과이다. 마사회는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부정부패 추방운동과는 별개로 이전부터 깨끗한 마사회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전체적인 의식개혁운동의 전개와 함께 혁신적 제도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결실을 본 것이다.
마사회는 레저산업 중 매출이나 입장객 부문에서 독보적 입지를 구축하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부정적인 사회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경마에 대한 편견에 더해 마필 관계자의 정보유출 등 과거부터 끊이지 않았던 불미스러운 사건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이러한 시점에 부정부패 추방노력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으로써 마사회는 모범적 공기업으로 평가받는 계기를 맞이할 수 있었다.
문화관광부에서 농림부로 환원
2001년 1월 29일 마사회의 관장부처가 문화관광부에서 농림부로 바뀌었다. 마사회 관장업무는 체육청소년부에서 이름이 바뀐 문화관광부가 관할한지 10년 만에 다시 농림부로 환원된 것이다. 오랜 논란을 빚었던 마사회 관장 문제가 농림부 이관으로 결정되면서 농축산 관련 단체들과 농가들은 환영을 표시했다. 1949년 설립 이래 농림부의 지휘감독을 받아온 마사회는 1992년 농축산인들의 반대 속에 체육청소년부 관장 하에 있게 됐다.
마사회 관장업무가 체육청소년부로 이관된 이후에도 농축산인들의 반대로 농림부 환원문제는 끊임없는 논란거리로 남아 있었다. 정부는 농민들의 항의가 계속되자 마사회의 이익금 일부를 축산진흥기금으로 출연하겠다는 약속 등을 했지만 농민들의 반발을 무마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1997년 대선에서는 각 당이 선거공약으로 마사회의 농림부 환원을 공양으로 내걸었다. 선거를 통해 집권한 김대중 정부는 1998년 5월 18일 ‘농어촌살리기 10대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마사회를 농림부로 이관하기 위한 법률개정에 착수했고 마침내 2001년 1월 농림부 환원이 이루어졌다.
소관 부처가 농림부로 환원되면서 마사회 또한 마사회법을 개정해 기존이익금의 50% 범위 내에서 출연하던 축산발전기금을 2002년도 결산시점부터는 60%로 늘렸다. 마사회는 특히 농림부 환원을 계기로 농촌지원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많은 노력을 경주했다. 마사진흥 및 축산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마필의 개량증식 육성, 축산발전 기금 출연, 농어민자녀 장학사업 및 농어촌 사회복지증진 등 공익사업을 더욱 확장했다.
또한 도시와 농촌간 직거래 장터를 개설해 우리 농산물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경마팬들과 도시민들이 우리 농산물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또 축산농가와 함께 국산마 생산육성에 심혈을 기울여 축산농가의 소득향상 효과를 진작시켰다. 경주마 생산사업은 경주마 활용이라는 확실한 판로가 보장돼 있고, 생산자와 마주를 연결해주는 경매제도라는 유통시스템을 통해 생산 농가의 확실한 소득원으로 자리잡아 갔다. 이처럼 농림부 환원을 계기로 마사진흥 및 축산발전에 기여한다는 마사회의 운영목적은 더욱 확고해졌다.
한국마사회법 개정
한국마사회법이 2001년 12월 31일 법률 제6572호로 개정됐다. 개정이유는 △마사회 업무에 관한 장관의 승인사항을 축소해 한국마사회의 자율·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도록 하고 △축산발전기금 및 농어촌 사회복지로 지원되는 특별적립금의 적립비율을 높이는 한편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였다. 골자는 다음과 같다.
◇ 마사회의 책임경영체제 강화를 위해 경마의 개최, 마주의 등록료 및 조교사·기수의 면허수수료에 관한 사항, 특정경마에 출주시 징수하는 특별등록료에 관한 사항, 경마발전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해 앞으로는 농림부장관의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법 제3조, 제15조, 제16조, 제32조의2, 제39조)
◇ 승마투표방법에 있어서 일부 승마에 대한 승마투표 적중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승마에 대한 환급금을 나머지 승마투표 적중자에게 균분해 교부하도록 한다.(법 제8조 제2항 신설)
◇ 마사회 상임감사의 임기를 정부투자기관 임원의 임기 등을 고려해 다른 임원과 같이 3년으로 조정한다.(법 제28조)
◇ 경마의 공정한 시행을 위해 마주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한다.(법 제11조)
◇ 한국마사회가 매 사업년도 결산결과 생긴 이익 중 경마사업 확장 적립금의 적립비율을 현행 ‘40% 이상’에서 ‘30%’로 낮추고, 이익준비금은 현행 ‘10% 이상’에서 ‘10%’로 변경함으로써 축산발전기금 및 농어촌 사회복지로 지원되는 특별적립금의 적립비율을 제고한다.(법 제42조 제2호 및 제3호) >> 다음호에 계속
작 성 자 : 이용준 cromlee21@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