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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말산업 견인 괄목성장 주도
보류했던 개인마주제 심도 있게 검토 시행 시기 선택
1992년 모집공고 엄정한 심의 거쳐 1차 370명 확정
경마시행요소를 기능별로 분류하면 시행체인 마사회는 공정한 경마를 시행하고, 마주는 양질의 마필을 확보·공급하며, 조교사·기수 등 마필 관리인력은 최선의 상태로 마필을 조련하고 기승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개인마주제 실시 및 의의
1920년대 초 경마가 처음 시작됐을 때 경주마는 개인소유마로서, 이 시대는 경마구락부 회원만이 경주마를 출주시킬 수 있었던 회원마주제였다. 그러던 것이 태평양전쟁 발발과 함께 1942년 경마구락부가 해산되고 조선마사회가 발족하면서, 회원마주제는 폐지되고 마주등록제가 실시됐다. 종래에는 마주가 경마 때마다 출주마 이름만 등록하면 됐던 것을 경마구락부 해산으로 마주는 마사회에 등록을 하게 된 것이다. 부실마를 정리하고 경마부정의 요인이 됐던 악덕 마주를 일소하자는 취지였다.
한국전쟁 이후 개인마주제에 의해 경마가 시작되기는 했으나, 마필자원 수급의 어려움 속에 때때로 마주의 횡포가 존재했다. 그래서 마사회는 마사회 소유의 경주마 확보를 희망했으나 재정난으로 인해 그것이 여의치 않았다. 뚝섬경마장이 개장됐지만 마필 구입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경마시행 시설에 대해서만 마사회가 책임지고, 경주마에 대해서는 조교사와 기수가 책임지는 형태가 됐다. 이 때문에 조교사와 기수들은 외부에서 마주를 유치하거나 본인들이 마필을 구입하고 타인의 명의로 등로가는 기형적 형태의 개인마주제가 되기도 했다.
그러다가 1957년 1958년 두 차례에 걸쳐 마사회가 일본산 개량마를 수입함으로써 마주제는 마사회 소유의 말과 개인이 소유한 말이 함께 공존하는 혼합마주제가 됐다. 이후 1961년 5·16 쿠데타 이후 경마사업이 침체에 접어들자, 마사회는 민자유치를 꾀해 1966년부터 ㈜덕마흥업과 시설물 및 경주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경주마는 덕마흥업에서 조달해 마사회에 임대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에 따라 그간 시행되던 개인 마주제는 1965년 막을 내리고 마필을 도입하는 덕마흥업과 마사회가 경주마를 소유하는 법인마주제도가 됐다. 그러나 마사회와 덕마흥업으로 마주가 분리되고 마사와 관리자까지 나뉘어져 통제가 어려울 뿐 아니라 부족 경주마 조달에 대한 책임한계가 분명치 않아, 마사회와 덕마흥업 사잉에는 분란이 계속돼 왔다. 그래서 1971년 7월 마사회는 덕마흥업과 마필관리 이관에 관한 협정을 체결해, 같은 해 9월부터 마필의 관리와 보충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덕마흥업이 지는 단일마주제로 전환했다. 그러다가 1년후인 1972년 마사회가 덕마흥업을 인수하면서 마주는 마사회 단일마주가 됐고 이 체재는 1993년 7월까지 계속됐다.
단일마주제는 경마시행체인 마사회가 경마시행의 3요소(마필, 기수, 경주시행)를 모두 갖고 있어 융통성 있는 경주편성 및 마주의 지나친 권리행사와 같은 문제에서 자유로워 경마의 안정성을 확보하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경쟁의 주체인 마주가 없으므로 인해 우수마필 발굴 및 개량의욕에 한계 △경마시행 주체가 경주마를 소유하고 기수와 조교사를 고용함에 따라 경마를 조정·통제할 수 있다는 공정성에 대한 신뢰도 미흡 △경마의 신뢰도 부족에서 오는 경마대중화의 부진 △마필, 조교사, 기수의 개별 특성에 따른 시행체의 행정적 관리·통제의 불가능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래서 단일마주제에 대한 대안으로 개인마주제가 이미 1970년대부터 논의되어 왔다. 1972년 덕마흥업 인수 이후 마사회는 개인마주제 전환을 준비했으나 경마사업의 부진으로 마주의 수익성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개인마주제 검토를 중단했다. 1979년에는 1980년 아시아경마회의(ARC) 서울총회를 앞두고 개인마주제를 실시할 계획으로 시행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7차에 걸친 회의와 각종 규정·내규의 재정·개정 작업에 착수했으나, 여건이 성숙하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실현되지 못했다. 1982년에는 마주제 연구반을 설치하고 제도전환 위원회를 구성하여 타당성을 검토했으나, 전환여건의 미성숙으로 88서울올림픽 이후 경마장의 과천이전 이후 제도전환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논의를 중단했다.
이렇게 마주제 전환이 지연된 이유는 △수익성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마주 참여 희망자의 부족 △마주간 경쟁심으로 외국산 마필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산마필 보유 기피에 따른 국내생산위축 우려 △마방, 조교시설의 증축 및 육성목장 건설의 불가피성 때문이었다.
1988년 올림픽 승마경기장이 완성된 후 마사회는 1980년대 초 보류했던 개인마주제 전환작업에 착수했다. 1989년 초 마주제 개발실을 신설하고 서울경마장의 개인마주제 전환에 대한 분야별 기본방향을 수립했다. 이후 1990년에는 제도전환 여건 및 전환가능 시기에 대한 판단과 마주참여 호응도를 조사한 후, 마주제 전환 가능시기를 1994년 이후로 결론내리고 9월에 마주제 전환 중간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후 1991년 마사회는 마주제 전환문제를 보다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에는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개인마주제 전환 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켜 경마인식의 개선, 경마인구의 증대, 경마시행 능력의 향상 등 제반여건으로 보아 제도전환이 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그래서 개인마주제로 △전환 시기는 1993년 8월로 △전환방법은 일시전환으로 △경마시행 규모는 현재의 수준(마필 1500두)으로 기본방침을 결정했다. 이 안은 의견 수렴과 분야별 세부계획 수립을 거쳐, 1992년 2월 이사회 의결과 체육청소년부 보고를 통해 확정됐다.
이후 1992년 4월 마주모집 공고를 실시하고 5월~7월에 마주를 공모한 결과. 개인과 공유·법인별로 총 780명이 신청을 하여 좋은 호응을 보였다. 마주의 기본 자격은 △법적 제한(금치산자·한정치산자, 금고형에 처한 사실이 있는 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제외) △경마관련 제한(마사회법 위반으로 벌금이상의 형을 받은 자, 경마관여 정지·금지 당한 사실이 있는 자, 마사회 임직원 및 조교사·기수·관리원 제외) △경제적 요건(마필구입비, 위탁관리비 등 마주경비 지불능력이 있는 자)으로 엄격히 제한했다.
마사회는 ‘마주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엄정한 심의를 거쳐 총 780명 중 400명을 마주등록대상자로 선정했다. 선정된 400명은 정관계·법조계·학계·언론계·대기업 임원 등 저명인사가 전체의 40%를 점했고, 제조·건설·운수업체 대표가 25%를 차지해 전반적으로 수준 높은 마주가 선정된 것으로 평가됐다. 이 가운데 1992년 10월에 30명이 등록을 포기해 370명이 마주로 확정됐다. 등록과정에서 결원이 발생함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고 보다 많은 사람에게 마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93년 3월 1~20일까지 추가 공모를 실시했다. 그 결과 128명이 신청해 그 중 72명을 등록대상자로 선정, 미등록자 1명을 제외한 71명이 새로 등록함으로써 마주는 최종적으로 총 441명이 됐다.
마사회는 마주 등록이 끝난 후 1992년 12월 마주협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1993년 3월 창립총회를 개최해 회장과 22명의 임원을 선출하는 등 서울마주협회 설립을 마쳤다. 마주협회는 마주 상호간 협의체 역할은 물론 마주별 상금과 세금관리, 마필의 도입·알선 대행 업무를 담당하게 됐다. 그리고 1993년 7월 11일을 끝으로 마주제 전환 준비를 위해 약 1개월간의 휴식에 들어가, 그 기간 동안 마사회 보유마의 분양, 조교사·기수·마필관리사의 신분 전환, 마사 임대차 계약 등을 모두 완료했다. 마필 분양은 평가위원회에서 분양 대상마와 분양가를 결정해 마주협회에 일괄 매각하고 마주협회에서 마주별로 추첨 분양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한국 경마의 숙원이었던 개인마주제가 빛을 보게 됐다. 개인마주제로의 전환 과정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우선 경마의 공정성을 더욱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시행체가 마주까지 겸하고 있던 단일 마주제 하에서는 부정의 의혹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지만, 개인마주제 전환 이후에는 그것을 불식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아울러 일부 불건전한 사람들의 전유물로 인식되던 경마가 대중 속에 뿌리내릴 수 있게 됐다. 새로운 마주계층의 탄생으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됐고, 경마의 폐쇄적 인식과 주정적 이미지가 점차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던 것이다. 또한 경마의 본질인 우승열패의 원칙에 입각한 경쟁의 원리가 핵심 화두로 떠올라 각 기능 수행 주체간 견제 기능이 대폭 향상됐고, 그 결과 경마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촉매 역할을 하게 됐다.
하지만 이와 같은 긍정적인 측면을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선 많은 과제를 남긴 것도 사실이었다. 그것은 안정적인 마필 수급체제의 확보와 국산마 생산기반의 구축이었다. 개인마주제 전환으로 도태되는 말들이 더욱 늘어날 것에 대한 철저한 대책과 편성두수 부족으로 경주의 질 저하 및 고객의 흥미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해졌다. 아울러 국적 있는 경마시행을 위해 국산마 생산기반 조성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만 했다.
>> 다음호에 계속
작 성 자 : 이용준 cromlee21@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