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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레저·여가문화 선도하며 선진경마산업 구현 박차
해외시찰 등 경마선진국·마필생산국 견학 등 치밀한 준비
개인마주제 도입·지방경마시대 개막 등으로 국제 위상 제고
마사회는 1960년대부터 수차례 중장기계획 수립을 시도했으나 사업제시 수준에 불과했다. 1984년에는 한국산업연구원에 ‘한국마사회 경마발전 장기정책방안 및 경마제도 정립에 관한 연구’를 용역의뢰했고, 1988년 농림수산부장관 지시로 중장기 발전구상(안)을 수립해 1989년 경마발전 중장기구상(안)을 수립했으나 이마저도 경마분야에 한정돼 미래를 제시하는 온전한 경영전략서라고 할 수 없었다.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1991년 들어 마사회는 건전한 경마문화 형성, 경마의 사회적 역할 증대, 미래지향적 경영체제 확립을 기본방향으로 삼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했다. 즉 경마대중화의 기반조성을 통해 2000년대 국민레저문화를 선도하고 개방화·지방화·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내실있는 선진경마산업으로서의 성장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였다. 레저수요의 다양화·고급화 추세에 부응해 경마시행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고 지속적 제도개선을 통해 경륜·경정 등 유사레저산업의 등장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배양에 중점을 뒀다.
계획기간은 정부의 제7·8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과 제3차 국토종합개발 계획과 연계해 1992~2001년(10개년)으로 했다. 특히 사전에 경영진이 직접 해외시찰에 나서 경마선진국과 마필생산국을 둘러보고 전략구상의 참고자료로 삼는 등 치밀한 준비를 했다. 1991년 3월에 일본·홍콩, 7월에는 미국, 연말에는 독립국가연합(구 소련), 1992년 봄에는 영국·아일랜드·호주 등을 들러 자료를 수집했다. 이러한 시도는 오랜 현안인 경주마자급확대계획과 마주제전환을 조기에 실현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1972년부터 단일마주제를 채택해 온 마사회는 개인마주제의 도입과 더불어 지방경마시대의 개막 등 보다 진취적이고 생산적인 사업영역 개척에 나서 미래지향적 경영체제로 탈바꿈하는 전기를 마련했다.
90년대 제2도약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는 아래와 같다.
쪾 경주마자급 75%까지 확대
경주마 자급확대 중장기계획은 경영진의 과감한 결단에서 이뤄진 과제였다. 혈통스포츠(Blood Sports)로 불릴 만큼 경주마의 좋은 혈통이 강조되는 경마에서 자급률 10%(1991년 기준)에 불과한 국내 마필생산으로는 결코 국민에게 국적 있는 경마산업으로 다가설 수 없었다. 국내 경마는 1970년대까지는 명맥유지에만 급급했고 시행규모도 극히 미약해 소요된 마필은 전량 수입에 의존했다. 79년부터 제주민간목장을 중심으로 시험적으로 경주마 생산을 시도했으나 경주에 소요되는 말의 90%를 외국수입에 의존했다. 더욱이 도입마 수준은 국제시장 가격대비 중하위권 이하의 마필로, 마필생산선진국 경주마에 비해 질이 떨어진 상태였다.
때마침 농림수산부가 1991년 1월 시달한 국내마필 생산에 관한 중장기정책방향에 맞춰 단계적으로 자급률을 높이는 ‘경주마 자급확대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2003년까지 국산마 자급률 75% 달성을 목표로 한 이 계획은 최초의 마필생산중장기 프로젝트였다. 국내 마필생산을 통해 경마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꾀하고 향후 개인마주제 실시에 대비한 기반을 구축하며,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마필생산을 축산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개발·육성한다는 것을 정책방향의 기조로 삼았다. 이 계획은 이후 4차에 걸친 수정, 보완을 통해 중점 지속사업으로 추진됐다.
93년 개인마주제 전환
마주제 전환은 추진과제 중에서도 가장 핵심사항이었다. 국내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보이는 관심이 높았고 경마계의 숙원사업이었기 때문이다. 도입에 따른 부담이 커 경영진의 결단을 요구하는 추진과제였다.
1966년 이후 독점기업마주 내지 시행체 단일마주제가 시행된 이래 여러차례 개인마주제 전환 시도가 있었지만 마주참여 희망자가 적고, 수익성보다는 명예를 중시하는 마주의 영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 외산마보다 능력이 떨어지는 국산마 보유의 기피로 인한 생산위축 가능성 등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마주제 전환이 지연됐다. 마사회는 그동안 줄곧 연구검토만 하다가 1990년에 1995년 이후 단계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가 전환시기를 1993년 8월로 못 박고, 그것도 단계적 전환이 아닌 일시전환으로 확정하는 과감한 결단을 했다.
당시 경마시행체와 마주가 같아 경마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경주조작의 오해, 부정경마 척결에 대한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또한 시행체가 전 경주마를 소유해 마주간 경쟁이 이뤄지지 않아 경주의 질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경영진의 용단으로 경마계의 오랜 숙원이 풀린 것이다.
지방경마장 설치
지방화시대에 부응해 수도권에 한정된 경마참여 기회를 지방에 확산하고 지역간 고른 경마보급으로 경마 대중화를 촉진하며, 지방재정기여로 지역사회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영남과 호남에 권역별로 제주에 이은 제2, 제3지방경마장을 개설키로 했다. 부지는 대중교통망이 형성된 도시근교 또는 인접지역으로 하되 가용면적 49만5870~66만1160㎡(약 15~20만평) 규모의 경마장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부지매입, 토목·건축·전기통신공사에 총 1127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였다.
당시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2001년) 수립에 따라 수도권 집중완화 및 지방의 집중육성과 분권화, 자율화를 위한 균형된 국토 공간 창출 등 지방분산형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기적으로 유효적절한 사업이었다. 또한 지역간 여가생활수준의 균등화·보편화와 여가공간, 시설확보에 대한 지역민의 요구증대 등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레저생활의 변화가 일기 시작했고 마권세를 통해 지방재정자립에 도움을 얻기 위한 지방정부의 경마장 유치 열의 등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밖에 서울경마장과 제주경마장의 교차투표 시행, 장외발매소의 확산, 재택투표 시행, 야간경마 시행 등 경마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다양한 계획이 수립됐다.
마사회법 전면개정
한국마사회법 개정법률안이 1990년 7월 14일 제150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확정됐다. 전문 5장 61조 부칙 3조로 된 새 마사회법은 1962년 1월 20일 전문 51조(장·절의 구분없음)로 이 법이 처음 제정·공포된 지 1년 후인 1963년 12월 16일 일부 자구수정이 있었을 뿐 내용이 대폭 손질된 것은 제정된 후 28년만에 처음이었다.
개정 이전의 법은 제정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나 시대상황에 적합하지 않는 조항이 일부 있었고 경마시행의 사회적 명분을 제고할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됐다. 마사회의 주업무인 경마는 1970년대까지는 명맥유지에 불과했으나 80년대 들어 국민생활의 향상과 시행체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의 결과,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룩해 대중레저 스포츠로서의 발전 기반이 조성됐다. 특히 지방자치제 실시를 앞두고 경마가 지방행정기관의 주요 세원으로 등장함에 따라 지자체의 관심이 고조되고 경마수익의 합리적, 다각적인 사회환원이 절실히 요망되는 등 기본여건이 변화했다.
또한 자본금의 출자자가 명확하지 않아 법인성격이 불분명하며, 각종 법률 적용에 있어 일관성이 상실되어 마사회 발전 기본방향 설정에 어려움이 뒤따랐다. 축산진흥(마필개량증식) 위주의 설립목적(사업범위)과 특별적립금사용 용도규정이 현실적으로 경마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설립목적에 주 사업인 경마가 사회에 미치는 기여도를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마사회는 급변하는 대내외적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986년 9월 마사회법 개정안을 작성해 농수산부에 건의했다. 농수산부는 이를 1987년 농수산부입법계획에 포함해 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1986년 말 마사회를 체육부로 이관하는 논의가 정책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해 미뤄졌다가 농림수산부(1987년: 농수산부→농림수산부)가 재차 마사회법 개정작업을 89년도 입법계획으로 다시 추진하게 됐다.
마사회도 이에 따라 기획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마사회법개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법안을 다듬어 1989년 5월 농림수산부에 제출했다. 마사회법개정안은 국회 농림수산위원회 법률심사소위원회에 심의계류됐다가 1990년 7월 14일 제150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8월 1일 법률 제4215호로 공포됐다.
<다음호에 계속>
작 성 자 : 이용준 cromlee21@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