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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도한 경마세금 불법도박 양산, 합리적 조세체계 절실
◇ 박근혜 정부, 세수확보 위해 경마세금 인상 추진
기획재정부에서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재정 확보를 위해 각종 세금 인상에 나서며 경마산업계에도 그 여파가 몰아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2013년 세법개정안에서 물가 상승과 사행행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감안해 강원랜드와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액을 두 배 인상하고, 한시적 목적세인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을 2024년 6월 30일까지 10년 추가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재부는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행위로 인한 사회적비용을 감안하여 사행장소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인상하는 것이고,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으로 전액 충당되어 농림어업 경쟁력 강화, 농림어업인 복지 및 소득보전 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최근 FTA 확대 등에 맞춰 농림어업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어려운 여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농어촌특별세의 유효기간을 연장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 경마관련 세금
경마관련 세금은 마권 매출과 입장권 매출에 따라 과세주체, 세율, 세목 등이 다르다.
마권 매출에서는 레저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이하 농특세) 등이 징수되며 이중 레저세와 농특세는 국세로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로 각각 분류할 수 있다.
세율은 레저세가 마권발매액의 10%로 가장 높고 지방교육세와 농특세는 각각 레저세의 40%와 20%다. 또한 지방교육세와 농특세는 정부가 특정 분야의 재원 마련을 위해 징수 기간을 한시적으로 지정한 목적세다.
한편, 이들 세목은 마권의 적중 여부와 관계없이 소비자(경마팬)가 구매하는 순간 일괄징수되는데 반해 100배를 초과한 적중 마권에 대해서는 20%의 기타소득세와 2%의 기타소득세주민세가 별도로 부과된다.
입장 매출에 따른 세목으로는 입장료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5백원), 교육세(특별소비세의 30%), 부가가치세(입장료의 10%) 등이 있는데 이때의 교육세는 지방교육세와 달리 국세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경마장 입장부터 마권구매, 적중마권의 환급까지는 총 8가지의 세목이 적용되며 특히 교육세의 경우 지난 2001년 지방세법이 신설 개정되면서 기존에 국세로 걷히던 레저세분 교육세가 지방교육세로 용도가 변경됐지만, 입장료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그대로 국세로 남아 경마소비자의 이중납부형태를 고착화시켰다.
세목 분류 산출방법
레저세 지방세 마권매출액의 10%
지방교육세 목적세(지방세) 레저세의 40%
농특세 목적세(국세) 레저세의 20%
기타소득세 국세 100배 초과 배당 시 환급금의 20%
기타소득주민세 지방세 기타소득세의 10%
특별소비세 국세 1인당 500원
교육세 국세 특별소비세의 30%
부가가치세 국세 특소세 등을 포함한 입장수입의 10%
경마 과세체계상 가장 큰 문제는 세목이 복잡하고 목적세가 과도해 납세자가 부담을 느낄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이다.
또한 ▲입장행위와 마권소비행위에 부과되는 각종 명목의 세금, ▲경마관련 본세에 목적세가 부가세로 부과되는 것 ▲동일한 세원이라 볼 수 있는 경마행위에 대해 소비세(특별소비세)와 소득세(기타소득세)를 한꺼번에 적용하는 것 등은 명백한 이중과세 행태다.
즉 경주관람과 관계없이 입장행위 자체에 특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면서 마권구매행위에도 레저세, 교육세, 농특세 등을 일괄 징수하는 것, 그러면서 고배당 적중 시 기타소득세 및 주민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경마산업을 사행산업으로 인식하는 국가의 잘못된 인식에서 기인한 것이다.
과도한 목적세 징수도 경마 조세체계의 기형적 구조를 낳게 한 원인이다. 본세인 레저세가 10%인데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특세가 별도로 6%씩이나 징수한다는 것은 조세저항 없이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조세편의주의일 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동일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특별소비세라는 소비과세를 부과하고, 기타소득세라는 소득과세를 부과하는 건 조세체계의 모순이기도 하다.
◇ 정부, 한시적 목적세 무한 연장 없애야
경마관련 조세체계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목적세 항목이다.
목적세는 그 이름처럼 특정 분야의 세수 확보를 위해 한시적으로 세율을 정해 징수하는 것인데, 경마산업에 부과되는 교육세와 농특세는 그 수준이 지나치게 과도해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산업 발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목적세와 관련한 정부정책 역시 형평성을 잃고 특정 분야에만 가중치를 적용한다는 것 또한 잘못된 점이다.
지방교육세는 1991년 방위세가 폐지되면서 등장했다. 1995년까지 처음 5년간 마권매출액의 2%였던 세율은 1996년부터 교육재정확충이라는 명분하에 5년간 한시적 적용을 전제로 5%로 인상되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2001년도에 다시 2%로 환원이 되었어야 마땅했지만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1%를 인상해 6%를 적용했다. 연이은 시한 연장을 계속하던 정부는 2005년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2006년부터 지방교육세를 3년 연장하는 한편 2009년부터는 아예 영구세화 하기로 결정했다. 지방교육세 영구화가 되면 학교수요가 많은 경기도 지역의 교육재정 확보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밝히고, 해당 시설이 있는 지역의 교육청이 직접적 혜택을 보지만 교육부가 이들 지역에 보내는 교부금을 줄임으로써 타 시·도도 간접적으로 혜택을 보게 된다는 것이었다.
농특세 또한 당초 2004년까지로 예정된 농특세를 10년 연장한 이후 또다시 2024년까지 재차 연장을 하면서 정부는 한시적 목적세라는 허울을 씌운 세금 부과 후 영구화를 획책하고 있다.
◇ 과도한 경마세금 불법도박 양산
경마소비자에게 이처럼 과도하게 세 부담을 전가하게 되면 사설경마와 같은 탈법, 불법행위를 유발하게 돼 징수 주체 입장에서는 오히려 세수감소의 역효과를 볼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사직당국에 적발된 사설경마 조직은 매출이 1천억 원을 넘는 등 나날이 규모가 확장되는 추세다. 정부의 세금 압박을 피해 형성된 자금이 지하경제로 흘러들어가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부작용이다.
이밖에도 세금의 구조를 복잡하게 만듦으로써 징수를 위한 행정비용이 불필요하게 소요될 수도 있다.
경마선진국에서는 경마에 대한 세금이 낮아 경마장은 국민의 레저공간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반면 한국은 어떻게하면 국가재정이나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도록할 것인가에만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 경마에는 점점 많은 세금이 생기게 되고 그 여파로 돈을 잃는 경마팬이 양산되고 있다. 돈을 잃는 경마팬이 양산되다보면 경마에 대한 이미지는 점점 나빠지게 마련이다.
그리고 1백배이상의 고액배당에는 기타소득세를 적용함으로써 세금징수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형평에 어긋나게 기타소득세를 적용하여 99배를적중시킨 사람보다 1백1배를 적중시킨 사람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모순을 안고 있다. 그러나 마사회는 이런 현상을 경마팬들에게 정확히 알려주지 않아 대부분 경마팬들은 자신이 얼마의 세금을 내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
경마에서 돈을 따기란 ‘하늘의 별 따기’ 만큼이나 어렵다. 경마는 수십분의 1에 이르는 확률의 게임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환급액이 적어 대부분 반복 베팅하는 경마팬들은 결국 돈을 잃게 마련이다. 경마를 즐기는 사람들은 어쩌다 고액배당을 맞춘다해도 이미 많은 돈을 잃은 상태에서 얻어지는 이익이기 때문에 소득으로 볼 수 없다. 고액배당에 대해 높은 세금을 징수한다면 그동안의 경마에서 더 많은 돈을 잃은 사람에 대해서는 어떠한 배려를 해줄 것인가.
세금을 많이 징수하는 것은 결국 사설경마와 맞대기를 근절시키지 못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사설경마꾼과 맞대기들은 높은 세금과 마사회 수입금을 중간에서 착복할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즉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마사회보다 10% 이상의 배당금을 더 주면서 선량한 경마팬을 유혹한다. 또 이들은 대부분 조직폭력배를 거느리고 기수, 조교사에게 접근, 승부조작 등 부정행위를 강요함으로써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사설경마와 맞대기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경마에 대한 세금을 줄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
한국경마의 세금과 수입금은 선진경마국과 비교할 때 많은 차이를 보인다. 한국은 30% 내외를 원천징수하지만 미국은 17%,영국 16-18%,호주 16%,뉴질랜드 19%,캐나다 24%,일본 25%를 징수한다. 이들 경마선진국들은 경마가 국민의 중요한 레저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경마인구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도 조세정책은 오히려 경마로 인해 패가망신하는 사람을 양산시키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다.
◇ 합리적인 조세체계 마련 절실
지난 2009년 경마팬은 14년만에 1%의 환급률이 인상되는 모습을 감격적으로 지켜봤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경마의 환급률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세계에서 최고의 환급률을 자랑하는 영국(89%)과 호주(88%)와는 차마 비교를 할 수 없는 정도고, 홍콩(83%)·미국(79%)·일본(75%)도 우리에 비해선 상당히 높은 환급률을 보이고 있다.
한국 경마산업의 최대 위기라고 불리는 현재 경마산업계 관계자들은 급감하는 매출액, 입장인원 등을 고려할 때 심각한 위기를 느끼고 뭔가 혁신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환급률 인상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며, 이를 위해서는 경마관련 조세체계의 정비가 서둘러 이뤄져야 한다.
합리적이면서 형평에 맞는 조세체계 마련은 무엇보다 과도한 목적세 폐지 및 인하, 기타소득세나 입장료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 등의 폐지 혹은 보완에서 일차적인 논의가 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대다수 조세학자들은 지방간 불균형을 초래하는 레저세 역시 지방세로 징수하기보다 국세로 전환해 각 지역에 교부금 형식으로 지원하는 형태를 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도 더불어 이뤄져야 한다.
경마장이 소재한 과천시나 최대 장외지사가 밀집돼 있는 경기도, 수도권에 과도한 세수확보가 이뤄지면서 조세의 정주성이 전혀 지켜지지 못하고, 장외지사가 위치한 지역보다 광역지자체에 대부분의 세수 효과가 돌아가면서 장외지사에 대한 현지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 조세 정책 관계자나 각 지방 자치단체들은 결국 세금 인하를 통한 환급률 인상만이 경마산업 부흥과 세수확보의 첩경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