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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마 생산현장 기류 “말산업계 총체적 위기 직면할 수도” 심각
사감위 제2차 사행산업 종합계획 수립 예고와 중첩돼 일파만파
마권 장외발매소를 설치·이전 또는 변경하게 되는 경우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는 주민 총수의 과반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 골자인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7일 발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마산업계는 물론 경주마산업, 승마산업 등 국내 말산업계가 총체적으로 큰 충격에 휩싸이는 등 심각한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경주마를 생산, 육성해 공급하고 있는 말 생산 농가, 목장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우려와 탄식이 깊어지는 기류가 역력해지고 있다.
국회 및 말산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광진 의원을 비롯해 민홍철·이해찬·전병헌·변재일·김태년·정진후·배재정·김선동·이종걸 의원 등 국회의원이 10명이 공동 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 안은 현행 한국마사회법 제6조(마권의 발매 등) 2항과 3항의 조문을 일부 개정한 것이다.
이 같은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김광진 의원은 제안 이유로 ‘사행적 성격을 지닌 마권 장외발매소의 성치?이전 또는 변경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들 간에 논란의 소지도 큼으로 주민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들었다.
또 ‘이 같은 필요성에 따라 장외발매소의 설치와 이전, 변경 시에는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배경을 적시했다.
그러나 이 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가뜩이나 난관에 봉착해 있는 KRA의 마권 장외발매소 설치, 이전과 변경에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는 사태까지 현실화할 수도 있다는 게 경마산업계 관계자들의 지배적인 예견이다.
경마산업계 관계자들의 예견 중에는 “파장은 경마산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경마산업의 핵심 토대산업인 경주마산업계의 종마 자원 확보와 생산기반 확충 등에 대한 투자계획과 노력에도 파급,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소지가 다분해진다”는 분석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제2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시안 마련과 9월말까지 확정을 예고, 말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주시하고 있던 상황에 발의됨으로써 말산업계에는 더욱 충격적으로 전해졌다.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를 비롯해 내륙말생산자협회, 제주마생산자협회, 한라마생산자협회 등 경주마생산자 단체 관계자들의 전언과 증언에 따르면 국내 경주마 생산농가, 목장 관계자들 들은 난감한 상태에 빠져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말산업육성법 제정과 발효, 정부의 제1차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 수립과 추진, 국산 경주마 해외 원정 출주와 수출 등을 호재로 보고, 자질이 우수한 종마 확대와 후대마 생산, 육성 규모화 등을 골자로 생산기반 확충 계획을 세우고, 적극적인 투자를 단행한 생산농가, 목장 관계자들은 망연자실할 만큼 파장이 미치고 있다.
경주마 생산자단체의 한 관계자는 “정부로 하여금 5년마다 체계적인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과 추진을 규정한 말산업육성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국회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던 처리 과정이 생생한데, 정치권은 그 새 망각한 것 같다”면서 한국마사회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에 대해 분노에 가까운 실망감을 드러냈다.
한편 경마 관련 단체 및 경주마생산 관련 단체는 말산업계 내부에서 “우리나라 말산업 및 연관 산업계가 총체적으로 위기에 직면하는 심각한 차원을 넘어 말산업 자체가 고사하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제기됨에 따라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나섰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KRA노동조합의 한 관계자는 “경마 집중 규제 시정과 한국마사회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철회를 일단 강력히 요구하고 관철되지 않을 경우 말산업계 모든 단체, 종사자가 총궐기 연대 투쟁 전개하는 등 강경 대응도 불사해야 한다는 의견과 입장이 절대적인 기류”라고 전했다.
말산업저널 기획취재팀
작 성 자 : 이용준 cromlee21@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