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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부정과 관련해 제주기수 3명과 마사회 계약직원이 검찰에 구속된 가운데, 언론매체에서 일제히 승부조작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경마산업을 뒤흔들고 있다.
특히 금번 경마부정과 관련해 대부분 언론에서 승부조작을 부각시키면서,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프로스포츠 승부조작과 동일시하고 있어 경마시행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악영향이 염려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일(월) ‘승부를 조작하거나 경마 내부자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명목으로 조직폭력배에게 수천만원의 금품 등을 받은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제주기수 3명과 마사회 직원을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에서 지난해 말 광주지역 폭력조직(충장OB파) 행동대원 김모씨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마부정 사건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해 제주경마공원의 정모(37), 박모(32), 김모(36) 기수와 마사회 공정관리팀의 양모(61)씨를 구속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정모 기수는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조직폭력배 김씨에게 경주마의 상태, 우승예상 말 등 내부정보를 제공하거나 승부를 조작하는 대가로 25~35회에 걸쳐 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박모 기수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김씨로부터 2300만원 상당의 외제 승용차와 현금 1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모 기수도 같은 수법으로 경주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직폭력배 김씨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사회 계약직원으로 공정관리팀에서 근무해온 양모씨 또한 경주마의 상태, 우승예상마 등 내부정보를 수천만원을 받고 제공했다고 한다.
검찰은 “아직 수사 초기단계여서 정확한 조작 등의 횟수, 뇌물 규모, 추가 공범 여부 등을 더 조사해야 한다”면서 “뇌물 전달자인 김모씨는 스스로 조폭이라고 밝혔으며, 지난해 다른 건으로 구속됐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에 구속된 관련자들은 조직폭력배 김씨에게 돈을 받고 내부정보를 건넨 혐의에 대해선 인정했지만, 승부조작 등 일부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을 알려지고 있다.
△‘경마부정’ 근본적 해결책 필요하다
경마계는 그동안 경마부정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자 많은 노력을 하는 한편, 실추된 경마이미지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도 경마부정 사례가 끊이질 않으면서 경마의 이미지 개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왔다.
과연 경마부정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과거부터 낮은 경마상금이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경마종사자들은 기본적으로 경주를 통해 상금을 벌어야 하지만 상금체계와 규모가 종사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데서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된다고 분석되었다.
최근 서울경마공원에서 최정상을 달리는 몇몇 기수들의 연간 수득상금이 억단위를 넘어서며 고소득 직업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상당수 기수들은 여전히 부상으로 인한 공백이나 출전기회 부족시 상금을 가져가지 못하는 불안정한 생활을 토로하고 있다.
경마산업 매출은 한해 8조원을 바라보고 있지만, 경마상금은 매출의 2.4%에 불과한 실정이다. 많은 경마선진국이 전체 매출액의 3∼5%선에서 경마상금을 책정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경마산업 매출에 걸맞는 상금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이 있다.
경마부정의 사례를 분석해보면, 최근 경마부정의 사례는 과거와 다소 변화를 보이고 있다.
바로 사설경마의 확산으로 인한 원인 발생이다. 근래 발생한 경마부정의 대부분이 사설경마와 연관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사설경마가 확산되면서 의도적으로 경마관계자들에게 접근해 부정경마를 부추기는 것이다.
△사감위의 사설경마 근절 의지가 필요하다
이제는 잊을만하면 반복되는 경마부정을 완전히 단절하기 위해선 보다 근본적이고 확실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말산업육성법 시행이라는 호기를 살리기 위해선 경마산업이 ‘도박장’이나 ‘부정의 온상’이라는 불명예를 확실히 벗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최근 경마부정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사설경마를 뿌리 뽑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설경마를 뿌리 뽑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우선 사설경마나 불법도박 등에 관련된 일반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경마부정이 발생했을 경우 경마관계자에겐 강력한 처벌이 따르지만, 관련된 일반인은 경징계에 그치고 있다. 몇해전 경마부정으로 인해 경마장을 떠나야 했던 경마관계자중 상당수가 과거부터 경마부정과 연관된 외부인 1명으로 인한 것이었다. 결국 과거 경마부정을 했던 외부인이 반복적으로 경마관계자를 유혹해 경마부정을 저질렀다는 점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경마정보 공개의 확대이다. 최근 과거보다 경마정보가 상당히 개방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일부 경마팬은 경마관계자에게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 만큼 더욱 경마정보의 전달을 활성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에서는 경마관계자들도 자신의 마필에 경마베팅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 우리도 경마관계자들의 베팅 양성화와 함께 시행초기 경마팬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경마관계자들의 베팅여부를 공개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또한 경마관계자가 예시장 등에서 경마팬에게 자신의 경주마에 대해 가감없이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대책으로는 경마산업의 규제에 몰두하고 있는 사감위가 탄생 취지에 걸맞게 사설경마와 불법인터넷도박 등을 근절시킬 수 있게 정책과 시스템을 올바르게 바꾸는 것이다.
합법적 사행산업의 건전한 육성이라는 목적하에 탄생한 사감위는 각 사행산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기보다는 규제를 강화하는 옥상옥(屋上屋)으로 인한 엄청난 국력을 낭비하고 있다. 한국마사회가 분석한 ‘경마시행 10대국가에 대한 규제강도 비교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경마산업 규제강도는 330으로 세계 최고였다. 한국 다음으로 규제강도가 높은 국가는 프랑스였으나 규제강도는 40으로 한국의 12%에 불과했다. 프랑스 다음으로는 일본이 32, 스웨덴이 32였다. 영국, 홍콩, 아일랜드는 규제가 아예 없는 ‘경마 자유국가’로 분류됐다. 세계 최고의 경마규제를 하고 있는 한국의 규제정책은 열 가지나 됐으며, 이중 70%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 출범 이후 생겨났다. 한국의 규제강도는 사감위 출범 전 110에서 사감위 규제가 생긴 이후 330으로 세배나 강해졌다.
이와같은 사감위의 규제강화는 장외발매소 축소와 케이넷베팅 폐지 등으로 적지 않은 경마팬이 사설경마의 유혹에 노출되는 악영향을 불러왔고, 이로인해 각종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사감위 출범당시 많은 사람들이 ‘풍선효과’를 우려했지만 사감위는 오히려 ‘기관차효과’를 내세우면 규제를 더욱 강화시켰다. 그러나 사설경마와 불법인터넷도박의 확산이 사회적인 문제로 급부상하자 이제 불법도박을 단속하겠다며 단속권을 부여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설경마의 폐해는 경마산업매출에 영향을 주는 단계를 벗어나 경마부정을 획책하는 원인자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사설경마의 근절을 위해선 합법사행산업의 규제에 매달리고 있는 사감위가 이제라도 사설경마 근절과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하며, 사설경마로의 이탈을 막기위해 누구나가 합법적 경마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베팅 부활, 장외지점의 규제 완화, 마권구매의 편리성 추진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