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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말산업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되면서 그동안 산업군에서 소외되었던 말산업이 거대한 산업군으로 부각되고 있다.
바로 말산업육성법의 시행원년을 맞아 현재 전국적인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올해 말산업육성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현재 전국적으로 말산업 열풍이 불고 있다. 각 지자체에선 FTA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한 농촌경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저마다 말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9월에 들어 말산업육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마련되며, 더욱 활기를 얻어가고 있는 말산업육성법은 아직 농림수산식품부의 첫 5개년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 정확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기본 틀을 마련하면서 그동안 부정적 이미지로 도배되었던 경마를 포함한 국내 말산업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말산업육성법의 태동과 시행까지의 과정을 되돌아보고, 말산업이 국내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성공적인 말산업 육성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번 호에서는 우선 말산업의 태동과 말산업육성법의 시행까지 과정을 다시금 되돌아 보겠다.
<목차>
Ⅰ 말산업 태동과 ‘말산업육성법’ 시행
Ⅱ 말산업, 농촌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Ⅲ 성공적 말산업 육성에 필요한 것
<‘말산업 육성법’ 진행 과정>
2008.9.17 김광원 마사회장 취임, ‘전국민 말타기 운동’ 및 말산업 육성 밝혀
2009.2.13 일본 말산업 관계자 초청 세미나 개최
2009.5.21 독일·호주 전문가 초청 ‘말산업 육성 심포지엄’ 개최
2009.7.10 말산업·승마 활성화 위한 승용마 등록 규정 공표
2009.7.15 말산업 육성 입법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2009.9.16 김광원 회장 말산업 육성법 제정 추진 밝혀
2009.12.9 김우남 의원 말산업 육성법안 대표 발의
2009.12.9 조진래 의원 말산업 육성법 제정 대표 발의
2009.12.10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회부
2010.2.22 2건 발의 법률안 상정 검토 법률안심사소위원회 회부
2010.8.25 말산업 육성법 법률안심사소위원회 통합·조정, 대안 마련
2010.9.8 정기국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심사보고 후 농림수산식품부위원회안으로 제안키로 의결
2010.12.7 말산업 육성법(대안)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2011.2.18 말산업 육성법(대안) 임시국회 통과
2011.3.9 말산업 육성법 공포
2011.9.10 말산업 육성법 시행
▲ 말산업의 태동
우리 민족을 표현하는 단어중 하나로 기마민족임을 얘기하는 학자들이 많다. 한반도를 벗어나 만주벌판을 호령하던 과거 조상들이 웅대했던 기상을 확실히 드러내는 것이다.
올해는 이러한 기마민족으로의 웅대한 기상을 되살리는 역사적인 말산업 육성법이 시행원년을 맞이하면서 국내 말산업계의 새로운 도약이라는 희망찬 꿈이 부풀어 오른 해가 되었다.
국내에 말과 관련된 산업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경마와 승마, 그리고 여타 관련산업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국가재정 확보를 위한 정부규제하의 독점적 위치에서 발전해온 경마가 국내 말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불균형적 성장을 보여왔다. 국내 유일의 경마시행체인 한국마사회가 독점적 위치에서 성장을 해오면서 한국경마는 단일 시행체로는 세계적인 매출규모를 기록할 정도가 되었지만, 경마의 근간이 되는 말생산과 관련산업은 지극히 경마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가운데 FTA로 인해 농어촌경제가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대체산업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에서 말산업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대두되기 시작했다.
‘말산업 육성법’의 필요성은 바로 김광원 마사회장의 취임부터 본격적으로 외부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지난 2008년 9월 한국마사회장으로 취임한 김 회장은 ‘전국민 말타기 운동’ 추진을 밝히면서 마사회가 승마산업 발전을 농림수산식품부나 민간승마협회에만 맡겨두지 않고 마사회가 나서서 국민 승마운동의 총괄본부가 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당시 김 회장은 “경마, 승마 등 말 산업은 산업유발효과와 고용창출 효과가 그 어떤 산업보다도 클 뿐 아니라 환경오염이 없는 녹색산업이다”라며 “앞으로 말 산업이 국가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 산업의 밝은 미래를 전망했다.
초기에는 동일한 말을 활용함에도 불구하고 별개로 인식되던 승마의 발전을 마사회가 주도한다는데 일부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결국 김 회장의 승마발전은 경마산업을 유도하기 위한 상생이었음이 밝혀지면서 경마와 승마를 ‘말산업’이라는 하나의 산업으로 아우르는 시도들이 이어졌다.
마사회에선 2009년 말산업 육성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면서 일본 말산업 관계자를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하고, 독일과 호주 전문가를 초빙 ‘말산업 육성 심포지엄’을 개최하면서 말산업 육성법 제정의 기초작업을 착실하게 해갔다.
마사회는 이미 전부터 수차례 승마활성화, 거점승마장 설치, 전국민 말타기 운동 등 ‘경마’에 국한된 그간의 사업구조를 탈피해 말산업 자체에 관심을 기울여왔는데, 외국 말산업 관계자를 초빙한 세미나와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국내의 말 산업을 마사회가 선도적으로 이끌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대내외 천명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말산업 육성 심포지엄에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적극적으로 합류하면서 마사회와 농림수산식품부가 말산업 육성법 제정이라는 공동 목표에 보조를 맞추게 됐다.
2009년 7월에는 본격적인 말산업 육성법 제정의 움직임이 시작되면서, 조진래 의원과 김우남 의원이 공동으로 말산업 육성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고, 이후 조진래 의원과 김우남 의원이 12월 각각 말산업 육성법을 국회에 발의했다.
하지만 빠른 진척을 보이던 말산업 육성법은 국회 파행으로 탄력을 잃었고, 두 의원의 동일 법안에 대한 조정 권고 등으로 법사위에서 긴 표류를 하게 됐다.
말산업계는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말산업 육성법안 제안 의결로 2010년내 국회 통과를 기대하는 분위기였지만 당시 경마계의 복잡한 분위기와 사회적 부정적 이미지 우려로 법사위 본회의 상정이 다소 늦춰졌고, 또한 연말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결국 말산업 육성법은 또다시 해를 넘겨 올해 2월 임시국회에 상정돼 제적의원 만장일치로 공표되게 된 것이다.
▲ ‘말산업육성법’은 무엇인가?
‘말산업 육성법’은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말(馬)과 여타 가축의 차별성을 인정하고, 말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그동안 경마 중심의 체계였던 국내 말산업이 승마를 아우르는 균형적 성장을 통해 다양한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말산업육성법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말산업을 농가 신소득원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말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농산업 개념에 적합하고, 승마의 이용자 확대 등으로 말수요 확대가 예상돼, 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이 필요한 상황에서 발의가 된 것이다.
말산업 육성법은 크게 말산업 육성 기반의 조성, 말산업의 육성, 말산업특구로 나뉜다. 말산업 육성 기반의 조성에는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와 말산업종합정보시스템, 말산업육성전담기관, 전문인력 양성, 관련 자격제도 등이 포함되어 있다. 말산업의 육성은 말 수급·유통, 승마시설, 해외진출 지원, 국내산 말 육성 등의 내용이다.
말산업 육성법이 발효가 되면 우선 말산업 육성 기반의 조성이 이뤄지게 되는데, 이를 위해 국가가 말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말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5년마다 말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종합계획 추진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말산업 관련 종합적인 통계·실태조사도 이뤄진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말산업육성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말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말사업자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 말산업육성법 시행에 따른 기대
말산업육성법 시행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우선 말산업에 대한 위상 강화와 정책적인 지원이 확보된다는 점이다. 말이 단일 축종으로는 국내 최초로 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말은 소·돼지 등과 같이 국가의 기간(基幹) 축산자원으로 인정을 받게 된 것이고, 육성법에 따라 농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함으로써, 제도적으로 말산업의 체계적·지속적 발전을 국가에서 보장한다는 의미가 된다.
말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기초가 더욱 확실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선 정확한 기초자료가 필요한다. 그동안 한국마사회나 기타 일부에서 말산업에 대한 소규모의 조사만이 이뤄져 왔는데, 앞으로는 말산업의 통계·실태조사와 말 등록기관 지정, 말산업 종합 정보 시스템 구축, 말산업 연구소 설립 등을 통해 말산업의 육성정책을 뒷받침하며, 말을 명실상부한 국가 축산자원으로 관리하게 될 것이다.
말산업 육성으로 가장 큰 기대는 턱없이 부족한 인력확보로 인한 신규 일자리 창출로 넘쳐나는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말산업 육성법에 따라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진다면, 2015년까지 약 7천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롭게 발생하는 일자리는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가들에게 문호가 개방될 예정으로, 국가자격제도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통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인력양성을 기대할 수 있겠다.
말산업 육성법에 따라 농어촌에서 소규모로 승마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되면서, 말생산뿐 아니라 관광 체험형 승마시설 확대로 인해 농촌경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지속적인 승마 활성화도 병행돼 청소년 승마 활성화를 통해 국내 승마의 양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