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경마 진단 Ⅰ- 조세체계 개선 시급하다.

↑	서울경마공원 경주장면

- 경마산업 옥죄는 정부 움직임에 농축산농가 바짝 긴장
- 규제 강화할수록 조세 감소와 공익기금 감소 불가피

◎ 경마산업 위기는 스스로 책임??
최근 한국경마산업을 두고 모든 경마관계자들은 경마역사상 최고의 위기에 봉착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런 위기상황에서 돌파구를 찾고자 한국마사회는 물론이고 유관단체에서도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경마산업을 옥죄어 오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점을 찾으려는 활발한 움직임들이 시작되고 있다.
지난 6월말 경마역사상 처음으로 경마유관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마산업의 위기를 공감하고 이에 대한 각 유관단체별 현 문제점을 발표하고 토론하자는 자리가 마련되었고 최근 경주마 생산과 인력양성 등에 대해 2차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다. 또한 농어민신문 주최로 국회의사당에서 토론회가 열려, 많은 경마관련자들이 국회로 진출(?)하기도 했다.
물론 아직까지 이렇다할 희망적인 방안이나 대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경마관계자들이 경마산업의 위기상황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앞으로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기초가 다져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경마산업을 위기로 내몬 가장 큰 문제점은 매출액 하락을 지속시킨 경제불황이 아니라 바로 경마산업을 여전히 도박으로 인식하고 꺼려하는 사회의 편파적인 시선이다.
이러한 시선은 입법을 추진하는 국회의원들에게로 고스란히 옮겨가 여당과 야당을 가릴 것 없이 저마다 경마를 사행산업으로 간주하고 규모를 축소하고 더욱 옥죄겠다는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 경마팬에게 성실 납세자상을 주자!!
8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경마는 질곡의 시간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원초적인 태동의 문제점을 안고 시작됐다.
일제 강점기에 전쟁을 위한 마필생산 확대와 한국인에 대한 식민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경마에 대한 지식인들과 일반 국민의 반발은 당연한 것이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한국경마의 특수성으로 인해 경마산업은 경제발전으로 인해 레저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증대하면서 함께 급속도의 성장을 보이게 된다. 하지만 사회의 냉소적인 시선속에서 음으로 지탱된 경마는 부정경마, 경마로 인한 가산탕진 등의 음해성 언론공세로 인해 여전히 드러내고 즐기기는 힘든 상태였다.
과연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이 올바른 것인가? 물론 경마팬이라면 당연히 아니다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에게 있어 여전히 경마는 도박이고, 경마팬은 도박꾼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마사회는 세계 최저인 72.2%의 환급률을 지속하면서 국가와 지방 재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마사회는 매출액중 27.8%를 제외한 72.2%만을 경마팬에게 돌려준다. 마사회에서 원천징수하는 27.8%에는 매출세금(18%), 경마상금(1.7%), 운영경비 등(4.9%), 순이익금 3.2% 등이 포함되어 있다.
최근 국회에서 사행산업규제위원회를 발족하겠다는 국회의원들과 장외지점 설치를 제한하는 입법을 마련한 국회의원들이 말하는 도박판을 운영해 생긴 돈으로 다양한 기금과 공공기부금을 내고 있다. 최근 마사회가 납부한 각종 세금은 다음 〈표〉1과 같다.

◇ 제세 납부 실적〈표 1〉 (단위 : 억원)

세목	2001	2002	2003	2004
국세	2,595	3,167	2,034	1,748
지방세	9,804	12,487	10,025	8,662
총계	12,399	15,654	12,059	10,410

지난 2003년 정부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마사회가 국가나 지방에 납부한 세금은 1조2천여억원으로 이는 단일 기업으로 한국에서 최고의 납세액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에서는 세금신고가 끝나면 유명 연예인 등에게 성실한 납세자라고 상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경마장에서 마권을 구매하는 순간부터 세금을 떼고 시작하는 경마팬보다 더 성실한 납세자가 없지만 어느누구도 경마팬에게 세금을 많이 내줘서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경마 매출이 떨어진다고 실질적인 손해를 보는 것은 마사회 직원도, 마주, 조교사, 기수도 아니다. 막대한 세금을 걷어가는 국가와 각종 기금의 수혜자들이 불안해 한다”는 경마산업 관계자의 말처럼 짧은 기간동안 급속도의 성장을 해온 경마산업은 어찌보면 90년대 후반부에 비해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
하지만 경마산업의 매출액 하락에 대해 노심초사하는 것은 바로 막대한 세금을 걷어야 하는 국가와 지방 재정 담당자들인 것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책과 법을 입안하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중 경마산업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의원이 보이지 않는 것이 슬픈 현실이다.

◎ 발등에 불 떨어진 특별기금 수혜자
경마산업이 위기를 맞이하면서 매년 매출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면서 경마관계자들 못지 않게 그동안 마사회에서 조성된 특별기금에 크게 의존을 해온 단체 관계자들의 얼굴에도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지난해 1천4백억에 달하는 특별적립금을 지원했다. 특별적립금은 축산발전기금과 농어촌사회복지 등에 사용되는 기금이다.

◇ 특별적립금 지원 실적〈표2〉(단위 : 억원)

구분	2000년까지	2001	2002	2003	2004	2005(계획)	합계
축산발전기금	3,869	983	1,215	1,834	1,128	816	9,845
농어촌사회복지 등	1,247	246	304	458	282	204	2,741
소계	5,116	1,229	1,519	2,292	1,410	1,020	12,586

마사회법을 보면 가장 먼저 축산과 경주마 생산에 대한 문구를 찾아볼 수 있다.
축산발전기금 역시 축산법에 “축산업의 발전과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설치되었다고 명시돼 있다.
축산발전기금은 정부보조금 및 출연금, 마사회 납입금, 축산물수입 이익금, 차입금, 대체초지조성비,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사회가 납입한 축산발전기금은 〈표3〉와 같다.

◇ 축산발전기금 조성 내역〈표3〉 (단위 : 백만원)

재원별	2000년까지	2001	2002	2003	2004	계
축산물수입 이익금	2,506,401	916	507	1,554	1,404	2,510,782
기금운영 수익금	1,168,727	98,967	140,333	79,864	70,833	1,558,724
마사회 납입금	386,920	98,344	121,531	183,399	112,766	902,960
대체초지 조성비	11,249	1,653	1,285	1,203	1,461	16,851
사료원료수입 가격차액 납입금	109,503	-	-	-	-	109,503
축산물 인수 납입금	21,023	-	-	-	-	21,023
차입금	330,000	-	-	-	-	330,000
소계	4,562,718	199,880	263,656	266,020	186,464	5,478,738

〈표3〉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축산발전기금의 대부분을 한국마사회가 출연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95년 이전까지는 조성액중 축산물 수입이익금의 비율이 약 70%, 마사회 출연금이 10%이내 수준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인 축산물 수입 이익금의 발생 감소 및 경마매출의 증가 등으로 최근 기금 조성액중 마사회 납입금의 비중이 약 70%에 육박하고 있으며, 특히 이중 기금운용수익금을 제외한 순수 납입금의 97%를 마사회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축산발전기금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마사회에선 매년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에 따른 일정 비율을 납입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경마산업의 위기 봉착이 축산농가에게는 그야말로 발등에 떨어진 불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토론회에 축산관계자들이 대거 주제발표자로 나서서 경마의 위기를 해결해야 하고, 지속적인 축산농가에 대한 마사회의 지원을 촉구한 바 있다.

◎ 경마를 국가 기간산업으로 육성하자
FA(국제자유무역협정)이후 한국농가는 밀려드는 수입 농산물로 인해 고사를 면치 못하고 있다. 농가 스스로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가 가장 크겠지만, 생산농가에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얼마까지는 절대 개방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치던 위정자들의 무책임한 발언이 결국 전체 농가의 몰락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현재 세계경마산업에서 급속도로 그 비중을 높여가고 있다. 물론 방대한 초지와 천예의 조건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반론도 틀리지 않지만, 경주마 생산을 국가 기간산업으로 육성시키려는 그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국민들의 고수익과 함께 치열한 경쟁사회로 발전한 세계속에서 그들의 위치를 확고히 할 수 있던 것이다.
일본의 경우 경주마 생산에 막대한 노력을 기우려 이제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자국마를 가질 수 있게 됐다.
기후가 좋지 않은 북해도에서 신화를 일궈낸 뒤에는 관계자들의 노력뿐아니라 정책적인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한국경마산업은 그 차지하는 비중이 단일기업으로는 최고에 달할 정도로 파급효과가 크다. 그저 억누르고 뺏으려고만 하지말고 오히려 발전을 통해 더욱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1차산업에서 4차산업까지 어우러지는 경마산업 전분야가 활발히 발달하면서 국가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