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무혐의, 다만 수의사법 위반 기소-
지난해 11월 26일(日) 제10경주 2위마 ‘용천검’의 금지약물성분(케토프로펜) 검출사건 처리에 대한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현재 수원지검(검사 김연곤)에 계류중인 이 사건은 한국마사회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로 검찰 내부방침이 정해졌고, 다만 수의사법 제39조(무면허 진료행위의 금지규정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를 적용하여 경주마 ‘용천검’의 해당 조교사 박모 조교사, 조교보 이모씨, 관리사 진모씨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원으로 기소키로 결정, 벌과금예납고지서를 당사자에게 발부한 상태다.
만약 검찰의 기소처분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이어질 경우, 마사회에서는 재정위원회를 소집해 징계의 수위를 정 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고의적인 약물 투여가 아닌, 그리고 한국마사회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투여한 약품이 수의사법이라는 제3의 규정에 위반됨으로서 마방관리자들을 당혹케하는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ssho@krj.co.kr 손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