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이종훈 의원, 사감위 국정감사서 특혜 의혹 제기
마사회, ‘외국인 전용 장외발매소 추진’ 암초 만나
한국마사회가 추진 중인 외국인 전용 장외발매소 설치사업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특혜 의혹 제기로 인해 사업 추진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사감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마사회가 외국인 전용 스크린경마장(장외발매소)을 새로 열려고 하고 있다”며 “마사회가 외국인전용 장외발매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장외발매소 총량’ 검토와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모두 거쳐야 하는데, 사감위는 두 가지 문제에서 모두 예외 적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마사회가 운영중인 장외발매소는 30개로, 사감위가 허용한 32개 장외발매소 총량을 넘지 않았지만, 2개 장외발매소를 신설 준비 중이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외국인 장외발매소 신설은 장외발매소 총량규제에 걸린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워커힐 호텔 주변에는 아파트가 많다. 또 1km 이내에 유치원도 있고, 광진정보도서관도 있다”며 “아파트 주민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병진 사감위 위원장은 “외국인 전용 장외발매소 하겠다고 했을 때 본질적으로는 워커힐 호텔 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부문서에 따르면 마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두 가지를 요청하고 있다. △시범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사감위 의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의회 동의서, 주민설명회 등의 면제다.
이종훈 의원은 “명백한 밀실 결정이자 도둑 오픈(open)”이라며 “지역주민들한테는 용납이 안 되는 것이다. 사감위가 잘 판단해서 철회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한편, 경마계에선 정부가 경마산업에 대해 끝없이 강력한 규제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마사회가 경마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외국인 전용 장외발매소 설치라는 돌파구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에서 이슈화가 되면서 자칫 무산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권순옥 margo@krj.co.kr 작성 2015.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