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카드 도입 반대 시위장면
3월 30일 전체회의서 경주류 합법사행산업 전자카드 20%로 확대 권고 의결
전자카드 의무 사용자 5만원 초과베팅자로 완화
한국노총과 합법사행산업관련노조가 사감위의 전자카드 확대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지만 사감위가 전체회의에서 올해 경주류에 대해 전자카드를 20%로 확대하라는 권고안을 의결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이병진)는 3월 30일 전체위원회를 개최하여 ‘사행산업 전자카드제 시행기본상황 및 2015년 확대시행 권고안’을 의결했다.
사감위는 이번에 의결한 확대시행 권고안에서 각 사행산업 사업자에 대해, 경마·경륜·경정 등 경주류의 경우 현재 전체 매장의 10% 수준에서 시범시행하고 있는 전자카드제를 20% 수준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대상은 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당초 원안 3만원 초과 베팅자에서 5만원 초과 베팅자로 완화했다.
다만 사감위와 사행산업 사업자가 협의하여 자율 전자카드 시행방안이 마련될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다고 수정 의결했다.
또한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의 경우에는 온라인 발매에 대해서는 새 사업자와 계약이 전자카드 기능을 구현하고, 판매점을 대상으로 한 전자카드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금년 중에 수립하도록 권고했다.
내국인 카지노의 경우에는 금년 중 전자테이블의 비중을 확대하고 회원카드에 과몰입 경고기능을 탑재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테이블게임을 대상으로 한 전자카드제의 단계적 시행계획을 금년 중에 수립토록 권고했다.
사감위가 제시한 권고안에는 현재 경주류 사행산업에서 시범 시행하고 있는 전자카드의 기능을 일부 보완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매 게임당 베팅상한을 준수하도록 하는 기능 뿐 아니라 월별, 분기별, 연별 구매한도를 스스로 정해 지키도록 하는 기능까지 포함하여 도박중독 유병률을 저감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자카드의 지불결제 기능을 강제하지 않고 사업자나 이용자의 자율에 맡김으로써 전자카드로 인한 창구 직원의 고용감소나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사감위는 이번에 제시한 권고안이 의무사용 대상자를 5만원 초과 베팅자로 완화하였기 때문에 시범운영 사례(대구중앙 경마 장외매장)를 볼 때 전자카드로 인한 매출감소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만에 하나 매출감소로 이어질 경우를 대비한 대책도 다각도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사감위가 밝힌 보완대책은 전자카드 추진상황 점검단을 설치 운영하면서 전자카드제 및 지정좌석제로 인한 매출변화 요인 분석 및 대응책 마련 등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 장애요인 등에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내년도 매출총량 설정시에는 금년도 확대시행으로 인한 매출감소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총량 설정시 고려하고, 이와 함께 부작용 최소화를 전제로 경주류 인터넷 베팅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공론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권순옥 margo@krj.co.kr 작성 2015.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