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렛츠런분당 내부 전경
‘개악법’ 홍종학 의원 발의, 장외발매소 입장료 3배 인상·매출액 20% 추가 과세
경마계 “국회 통과되면 장외발매소 문 닫아야”
기획재정위원회 검토시, ‘과세형평·불법사설경마 확산’ 우려 제기
경마산업을 둘러싼 각종 규제들이 중첩되면서 한국경마의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1월 장외발매소 존폐를 위협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진행여부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지난해 11월 3일 홍종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외발매소 입장료(2000원)에 포함된 세금을 현행 1000원에서 3000원으로 3배 인상하고, 현재 마권발매액의 10%를 지방세인 레저세로 부과하던 것을 20% 추가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김관영(金寬永), 김현미(金賢美), 윤호중(尹昊重), 은수미(殷秀美), 이학영(李學永), 조경태(趙慶泰), 진선미(陳善美), 최재성(崔宰誠), 홍영표(洪永杓), 홍종학(洪鍾學) 의원이다.
대표발의한 홍종학 의원은 “장외발매소의 경우, 실내에서 화상으로 경마를 보며 베팅을 하는 시설로서 가족이 함께 경주를 즐기는 레저공간이 아니라 사행행위 장소로만 기능하고 있다”며 “장외발매소가 도박 중독 등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는데도 장외발매소를 경마장과 같은 범주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홍 의원은 “경마장과 장외발매소를 분리하고, 사행성이 높은 장외발매소에 중과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장외발매소에 대해서는 입장행위에 대한 세금을 1000원에서 3000원으로 3배 인상하고, 장외발매소의 마권매출에 대해 매출액의 20%를 추가로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의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1월 4일 소관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12일 국회 제4차 전체회의에 상정되었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해당 개정법률안에 대해 소위 회부 결정을 내렸고, 11월 19일부터 25일까지 국회 조세소위에서 축조심사를 거듭하고 있다.
아직 개정안에 대한 국회 통과나 무산 여부를 점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대부분 경마관계자들은 국회 입법조사관들의 검토보고서에서 해당 개정안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쉽게 성사되진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홍 의원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경마장의 장외발매소는 화상으로 경주를 보며 베팅을 하는 시설로 가족이 함께 경주를 즐기는 레저공간이 아니라 사행행위 장소로만 기능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은 장외발매소의 입장행위와 영업행위에 각각 개별소비세를 중과하여 사행행위를 억제하려는 긍정적인 취지인 것으로 보이나, 세 가지 문제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세 가지 문제점은, 첫째 ‘2014년 1월 개별소비세법’개정으로 경마장(장외발매소 포함) 입장시 부과되는 소비세가 2배 인상된 바 있어 해당 법 개정 효과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 둘째 유사사행산업인 경륜‧경정(장외매장 포함)장 입장시 400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과세형평 문제다. 또한 셋째 장외발매소 매출액의 20%를 개별소비세로 부과할 경우 마사회는 1조 1,163억원(’13년 기준 장외발매소 매출액 5조 5,810억원의 20%)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데, 2013년 마사회의 세후 당기 순이익이 2,751억원인 점을 고려한다면, 환급률 인하가 불가피해 결국 불법사설경마의 증가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홍종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마디로 ‘개악법’이라 불린다.
특히 시기적으로 일부 정치인들이 장외발매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상승했던 시기에 편승해 대대적인 장외발매소 죽이기를 시도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여기에는 현명관 마사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를 의식해 의도적으로 한국마사회를 압박하기 위한 움직임이란 분석도 있다.
한국마사회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마 특히, 장외발매소에 대한 부정적 편견은 오히려 더욱 심해지고 있다. 때문에 경마계 일부에선 장외발매소가 이미 회생할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진단하기도 한다.
마사회에서 지역상생을 외치며, 기부금과 문화공간 확충으로 지역민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노력에 비해 성과를 기대하기는 난망한 상태다.
경마관계자들은 어렵겠지만 온라인 베팅 부활을 앞당겨 장외발매소의 역할을 의존도를 낮추는 한편, 지방세 납부 등에서 장외발매소가 위치한 기초지자체에 대부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한다.
모든 경마관계자들은 장외발매소를 고사시키려는 개악법이 하루빨리 폐기되기를 기원하면서, 한국 경마팬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경마를 즐길 수 있돌고 세계적으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환급률을 조속히 올려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 사행산업의 개별소비세 및 입장료 비교 (단위 : 원)
| 구분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순수입장료 | 부가세 | 계 |
| 경마(현행) | 1,000 | 300 | 518 | 182 | 2,000 |
| 경마(개정시) | 3,000 | 900(추정) | 645(추정) | 455(추정) | 5,000 |
| 경륜,경정 | 400 | 120 | 430 | 91 | 1,000 |
| 강원랜드 | 5,250 | 1,575 | 0 | 683 | 7,500 |
▲ 세계 주요 경마국의 환급률 및 마권세율
| 구분 | 한국 | 홍콩 | 일본 | 싱가폴 | 미국 | 호주 | 영국 | 프랑스 |
| 환급률 | 73 | 84 | 75 | 78 | 80~90 | 85 | 88 | 75 |
| 마권세율 | 16 | 0 | 9 | 0 | 0~5 | 4 | 0 | 10 |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권순옥 margo@krj.co.kr 작성 2015.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