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위원회 회의장면
조세소위, 장외발매소 개별소비세 인상 방안 관계부처에 검토 요구
홍종학 의원, ‘담배값 인상 대신 장외발매소 이용료 부과’ 주장
담배값을 인상하는 대신 장외발매소에 세금 폭탄을 부과하자는 황당한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돼 씁쓸함을 던져주고 있다.
장외발매소 입장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인상과 장외발매소 매출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신설해 국가 세수를 확보하자는데 여야 의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야당은 담배 개별소비세에 대한 대안으로 해당 내용을 재차 강조했다.
국회에 따르면 조세소위 의원들은 11월 24일 경마 장외발매소 입장시 개별소비세를 현행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하고,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매출액의 20%에 개별소비세를 신설하는 내용의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안에 대해 필요성을 인식했다.
의원들은 기획재정부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와 관련 내용을 검토해보도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신설하는 대신 ‘도박세’ 개념인 화상경마장 개별소비세 부과로 세수 부족분을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정부 측에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측은 ‘경마 장외발매소는 화상을 통해 경주를 보며 베팅을 하는 시설로, 레저공간이 아닌 사행성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장외발매소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강화하는 방안은 이 같은 사행행위를 억제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종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외발매소 입장료(2000원)에 포함된 세금을 현행 1000원에서 3000원으로 3배 인상하고, 현재 마권발매액의 10%를 지방세인 레저세로 부과하던 것을 20% 추가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감위의 사행산업 통계현황에 지난해 기준 장외발매소 입장객은 1100만여명이고, 매출액은 5조5810억원에 달하고 있다.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입장료에서 184억원이 추가 징수되며, 경마 장외발매소 매출액 20%를 개별소비세로 부과할 경우 한국 마사회는 지난해 기준 1조1162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권순옥 margo@krj.co.kr 작성 2014.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