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세 부과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조원진 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스포츠토토(체육진흥투표권)와 카지노 및 복권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21일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 외 여야 의원(12명)은 레저세 과세대상에 현행 경마, 경륜, 경정, 소싸움 경기 외에 카지노, 체육진흥투표권, 복권을 추가(안 제40조)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과 함께 새누리당에선 강기윤·권은희·김장실·김상훈·윤재옥·이완영·이재영·정용기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은 김영록·김장실·유성엽·윤후덕 의원 등이 발의에 참여했다.
개정안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을 보면 "현행 레저세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사행산업 가운데 경마·경륜·경정 및 소싸움 경기에 대해서만 과세되고 있고, 오히려 사행성이 더 높은 카지노와 체육진흥투표권, 복권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아 과세 불형평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카지노와 체육진흥투표권 및 복권에 대해 단계적으로 레저세를 과세함으로써 사행산업 간의 조세불형평 문제를 개선하고, 신세원 발굴을 통해 열악한 지방정부의 자주재원을 확충하려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만약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레저세 과세표준을 체육진흥투표권, 복권 등의 발매금총액 또는 카지노업의 총매출액으로 정해 세율 10%를 적용할 전망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이 통과될 경우 체육진흥투표권 및 복권 판매가격이 인상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측은 “그동안 각종 기금으로 넘어가던 복권 수익의 일부가 지방세로 전환되는 것이고, 관련 사무도 지방으로 이관되는 것으로 비용과는 관련이 없다”며 “복권 판매가격 인상요인은 없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새누리당에서 조 의원을 비롯해 강기윤·권은희·김상훈·김장실·윤재옥·이완영·이재영·정용기 의원이, 새정치연합에서 김영록·유성엽·윤후덕 의원이 각각 참여했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권순옥 margo@krj.co.kr 작성 2014.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