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장외발매소 전경
정부 용산 장외발매소 관련 개입 ‘대책 마련’ 요구
마사회 ‘시범운영 단축·시범운영 평가위원회 구성’
반대대책위 ‘면죄부’ 우려, 즉각적인 ‘이전 철회’ 주장
마사회와 반대대책위가 장기간 대처를 벌이고 있는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 개장 문제에 정부가 개입하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8월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용산 장외발매소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화와 전향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의 주문에 대해 농축산식품부는 21일 곧바로 대책회의를 갖은 자리에서 용산 장외발매소의 시범운영 기간을 9월말까지로 단축하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시행하라고 마사회에 요구했다.
또한 농축산식품부는 향후 장외발매소 신설·이전 등으로 인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마운영 개선 및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해 경마 장외발매소 혁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1차로 8월 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해외사례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한 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마사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장외발매소 혁신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한국마사회는 용산 장외발매소의 시범운영 기간을 9월말까지로 단축하기로 결정하고, 한편으로는 지난 8월 22일 농축산식품부의 검토를 거쳐 중립적인 사회 저명인사 10여명으로 구성된 시범운영 평가위원 선정을 마쳤다.
마사회는 용산 장외발매소의 정상 개장 여부를 판단하게 될 시범운영 평가위원회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운영방식과 절차에 대한 연구용역 업체를 선정하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시범운영 평가위원회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측에서 용산 장외발매소 관련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정홍원 총리가 나서는 등 적극적인 개입에 나섰지만, 반대대책위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다.
반대대책위는 정총리가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마사회에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불신을 드러냈다.
8월 24일 반대대책위는 용산 장외발매소 앞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홍원 총리의 발언에 대해 성토를 쏟아냈다. 총리가 농림축산식품부와 마사회에 책임을 묻는 대신에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것은 이미 발생한 문제에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반대대책위는 정 총리가 즉시 두 기관의 책임을 물고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을 철회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사회와 반대대책위 간 갈등 속에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합류로 문제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개입하면서 사회 곳곳에서 본질보다는 정치적 논리 다툼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용산 장외발매소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선 제3자의 냉철한 판단에 맡기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최근 마사회가 투명하고 공정한 판단을 위해 시범운영 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선정과정에서 공개모집과 엄격히 사회적으로 중립적이고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인사들을 선정했고, 농축산식품부와 반대대책위, 그리고 야당에도 평가위원에 대한 검토를 거쳤다.
이젠 시범운영 평가위원회가 자신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시범운영 평가위원회가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3개층에 국한된 시범운영과 금요일 미운영 등 비정상적인 운영을 벗어나 실제 평상시와 똑같은 운영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용산 장외발매소를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권순옥 margo@krj.co.kr 작성 2014.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