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의원이 장외발매소 설치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 하였다.
김태년 의원, 장외발매소 설치 규제 강화 개정안 대표발의
편의점·복권방·온라인베팅 등 소규모·다양한 발매방식 시급
시민단체·정치권이 장외발매소 설치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위기에 봉착한 경마산업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성남 수정·교문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의원은 19일 장외발매소 설치 규제 강화를 위한 ‘학교보건법’·‘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김태년 의원은 참여연대·대전참여자치연대·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용산주민대책위·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등과 함께 ‘학교 교육환경 보호가 우선이다!’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학교 주변 500m 이내에 화상도박장 설치를 사실상 금지하고 사감위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 규제 강화 법안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성명에서 “용산 화상경마장 문제로 학교 및 지역사회와 마사회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문제로 매주 충돌이 발생하고, 인근 성심여중고 선생님들과 주민들이 부상을 당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사행산업시설을 도심 한복판에 설치하는 것도 많은 우려가 있는데, 심지어 주택가와 학교 주변에 굳이 설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누가 납득할 수 있는가. 학교와 교육환경이 먼저다. 이를 위해 학교보건법과 사감위법 개정안을 발의해 학교 교육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행산업시설 설치를 제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행산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건전한 사행산업 발전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에서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m 안에 위치한 전용면적 1천㎡ 이상의 대형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경정장은 교육감이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감위법 개정안에서는 사감위 권한을 강화해 사행산업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업산업 허가·승인하기에 앞서 미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고, 사감위가 사전동의 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묻게 함으로써 사행산업 시설에 대한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 반영이 가능토록 했다.
김 의원은 “공기업이라는 한국마사회가 서울 용산, 대전 월평동 등에서 자행하는 반민주적·반교육적 도박장 확장 시도 행위, 주민에 대한 폭력·위협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관련법은 반드시 신속하게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김태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사행산업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해결코자 한 것이 아니라 경마산업만을 겨냥한 것이라는 비판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
개정안에서 같은 합법사행산업에 분류되는 로또(복권)나 스포츠토토에 대한 문제제기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해가 갈수록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도박중독의 단초가 된다는 연구논문이 발표된 바 있는 로또와 스포츠토토의 문제에 대해선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전용면적 1천㎡ 이상의 장외발매소를 지정한 것이 바로 소규모 점포로 운영되는 로또와 스포츠토토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 직접 경마·경륜·경정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한국마사회 매출의 70%를 상회하는 장외발매소에 대한 운영환경이 점차 극악해지면서 기존 경마장과 장외발매소에만 의존해오던 마권발매 방식을 시급히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
한 경마유관단체 관계자는 “마사회가 수년째 무산되고 있는 장외발매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신규 모델의 장외발매소를 제시하고 있지만, 장외발매소에 대한 기존 이미지를 완전히 탈피하기 어렵고 신규 모델로의 전환에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돼 경제적인 측면에서 결코 최선의 해결책은 아닌 것 같다. 향후 장외발매소 설치 여건이 더욱 안 좋아질 것이 뻔한데, 복권이나 스포츠토토처럼 편의점과 소규모 점포에서 마권을 구매하고, 온라인 베팅을 부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
장외발매소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시민단체의 주장은 바로 경마고객들이 밀집한다는 이유가 가장 크다. 그렇다면 문제해결을 위해선 스포츠토토나 복권을 구매하는 것처럼 경마마권도 편의점이나 소규모 점포에서 자유롭게 마권을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또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중단된 온라인 베팅을 하루빨리 부활시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실명구매와 구매한도 준수를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권순옥 margo@krj.co.kr 작성 2014.0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