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부, ‘시행규칙 개정절차 진행’ 연말 내 개정 마무리
제주도, “말산업특구 육성 한층 탄력 받을 것” 기대
내년부터는 목장용 초지에도 자유롭게 승마장을 조성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초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승마장 또는 농어촌형 승마시설을 초지 전용이 가능한 부대시설로 인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초지법상 허용 부대시설 범위에 승마장 및 농어촌형 승마시설이 들어가도록 시행규칙 개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한 달 후에 입법예고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히는 한편, “무분별한 난립에 따른 환경훼손을 막고자 승마시설 규모에 일정 제한을 둘 계획이다. 전체적인 논의를 거쳐 올해 말 정도 개정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말 두수에 따라 연면적 3000제곱미터(900여평) 이하 규모의 승마장을 허가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지법 시행규칙 개정은 이미 오래전부터 승마계는 물론 말산업 진출을 꾀하는 축산인들로부터 요구된 사항이다.
농축산부는 정부의 중점 추진 과제인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추진하기 마련된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단’에서 제안된 초지법 개정 의견을 받아들여 개정 방침을 세운 것이다.
현재 초지법상 부대시설은 초지를 활용해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로 가축 사육을 위해 필요한 급수시설, 착유실, 건초사 등 사육시설만 해당될 뿐, 승마시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승마로 영업 이익을 얻는 시설을 초지 부대시설로 인정받으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인정하는 별도 허가절차를 통과해야 승마장의 초지 전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관련 법령에 승마장이 허가 부대시설로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승마장 설치를 위해 초지를 전용해준 실제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초지법 시행규칙 개정 방침이 알려지면서 전국 초지면적의 절반이 위치한 국내 제1호 말산업특구인 제주지역에 소규모 승마시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 경우 전국 초지면적(3만 7030ha)의 46%에 달하는 1만 7018ha의 목장용 초지를 보유하고 있지만, 초지법 규정에 묶여 승마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승마시설이 초지 내 부대시설에 포함되도록 꾸준히 건의해왔다.
제주도 축정과에선 “2년 전부터 농축산식품부를 방문해 건의해온 것”이라면서 “말산업특구로 인해 중앙부처가 초지 사용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개정이 이뤄진 것 같다. 현실에 맞는 규제완화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는 목장 초지에 말 관련 시설을 하나 짓는데도 초지를 전용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앞으로 말 사육기반을 확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나아가 제주도를 말산업특구로 육성하는데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권순옥 margo@krj.co.kr 작성 2014.08.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