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장외발매소
서부지법, 마사회의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 판결
한국마사회, 용산 장외발매소 시범운영 평가위원회 구성
용산 장외발매소와 관련 영업방해를 하게 되면 1회당 50만 원을 마사회에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지역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용산 장외발매소’에 대해 한국마사회의 손을 들어준 것.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황윤구 수석부장판사)는 한국마사회가 법원에 제출한 ‘용산장외발매소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
서울 서부지법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마사회가 제출한 영업방해행위 등 금지에 관한 가처분신청의 사안에 대해 모두 ‘인용’하는 것으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반대대책위 관계자 9인에 대해 용산장외발매소 건물은 물론 그 토지에 출입하려는 마사회 임직원들과 고객들의 출입 및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1회당 각 50만 원씩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또한 이들이 다른 사람을 시켜 영업 방해를 할 때도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장외발매소의 개설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장외발매소 개장으로 인해 자신들의 환경권, 주거권, 학습권 등이 침해될 것이라는 주장일 뿐 법적 하자 주장에 대한 어떤 소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평화적인 방법으로의 시위는 허용되지만 건물이나 부지를 점거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지난 7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도 불법행위를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과 그로 인해 마사회의 영업상 손실이 크다는 점을 종합해 볼 때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결정문에 적었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판결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미 7월 법원이 마사회와 반대측이 서로 협의를 통해 문제해결을 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양측에 통보한 이후 마사회는 이를 수용키로 한 반면, 반대측이 무조건 폐점을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가처분 신청 인용의 수순으로 진행된 것이라는 것이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법치주의국가에서 최고 공신력 있는 기관인 사법기관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다”며,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심화된 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시범운영의 정상시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판결을 내리자, 반대대책위는 “우리가 집회를 통해 비판하려는 대상은 주민과 논의 과정 없이 운영을 강행한 마사회지 이용 고객들은 아니다”라면서, “마사회의 영업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입점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마사회는 용산지사 시범운영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해 중립적이고 덕망있는 인사를 중심으로 10여명 규모의 ‘시범운영 평가위원회’ 구성, 농림축산식품부에 승인 요청을 한 상태다. 위원회는 △용산장외발매소 시범운영 평가를 위한 평가 요소·지표·방법 등의 결정 △평가단(전문기관) 선정, 현장 실사 및 조사 △시범운영 중간·최종 결과에 대한 심의 및 운영여부 등을 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한국마사회 현명관 회장은 “용산 장외발매소의 시범운영이 사법기관으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부분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용산지사의 시범운영을 통해 그간의 구태에서 벗어나고, 지사혁신의 시금석으로 삼기 위해서라도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권순옥 margo@krj.co.kr 작성 2014.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