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과 경정이 민영화 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4일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 내의 사업본부 형태로 돼 있는 경륜과 경정 사업을 민영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영화 방식에 대해서는 “실무선에서 심도 있게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마사회는 어떻게 될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이와관련한 이러저러한 소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고 있다.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의 문제이다. 마필산업 종사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폐지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반발과 ‘바다이야기’ 사태로 홍역을 치뤘던 상황으로 인해 존치 가능성에 무게 중심이 쏠리고 있는 듯하다.

만약 존치 쪽으로 결론이 난다고 하더라도 경마는 이 기구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면 경마는 사행산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러차례 강조했듯이 경마는 사행(射倖)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국어사전에 의하면 사행이란 요행을 노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경마는 요행을 노려서 답을 도출할 수 없다. 말의 능력을 70% 기수의 기승술을 30%로 전제하여 각종 과학적이고도 합리적인 요인들을 분석하고 추리하여 답을 도출하게 된다. 국회와 정부가 함께 규제하고 있는 복권이며 카지노 경륜 경정 스포츠토토와 비교할 때 경마는 질적으로 다르건만 이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복권이나 카지노는 순전히 요행이나 운에 의존하는 도박이 분명하다. 경륜이며 경정 스포츠토토도 사람의 능력만을 평가해 우승자 또는 우승팀을 선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경마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경륜이나 경정은 유럽에서 먼저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지구상에서 우리나라와 일본 단 2개 국가에서만 시행되는 것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반면 경마는 그렇지 않다. 현재도 120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개발도상국들을 중심으로 점점더 시행국가가 늘어나고 있다. 그동안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상 베팅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돌파구를 찾지 못했던 중국도 무한시에서 시범경마를 시행중에 있고 베이징올림픽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마권판매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산동성이며 그 외의 몇몇 지역에서도 경마시행을 본격화하고 있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경마를 시행할 경우 그 파급효과는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경마를 다른 도박들과 똑같이 취급하고 있다. 아니 오히려 도박의 황제로 취급하려는 것이 현실이다. 참으로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사행산업통합각독위원회와 더불어 공기업 민영화정책이 한국마사회에는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구체적으로 민영화를 위한 시나리오가 짜여지고 있다는 소문도 흘러나고 있다. 이러저러한 변화에 대해 한국마사회는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각종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 시간이 없다.

경륜과 경정을 민영화시킨다면 세계적인 상황을 비교해보더라도 경마산업에 대한 민영화는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 만약 경륜과 경정이 민영화될 경우 제일 먼저 파급을 미칠 분야는 경마산업이 될 수밖에 없다. 또 여타 다른 업종의 공기업에도 민영화 열풍이 몰아칠 개연성이 매우 높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부터 ‘작은 정부 큰 효율’을 외쳐왔기 때문에 조직변화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인 것같다. 이제 한국마사회는 상급기관의 눈치나 보고 있을 상황이 아닌 것같다. 예측되는 변화에 대해 세계와의 경쟁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목표를 세우고 여러 대안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미 경륜과 경쟁은 시행체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지방자치단체로 제한적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경마산업이 민영화된다면 현재 독점 시행하고 있는 형태도 경쟁시행 형태로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