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산하 공기업과 기관에 민영화와 구조조정 관련 방안을 제시하는 등 의견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재정부와 공공기관에 따르면 재정부가 일부 공기업에 구조조정안에 대해 실무 차원에서 방향을 제시했다. 하지만 재정부가 제시한 구조조정 방향은 정부 지침이 아니라 실무 차원에서 의견을 구하는 차원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실무담당자가 구조조정과 관련해 해당 공공기관에게 운을 뗀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정해진 정부 지침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재정부의 공기업 민영화담당 관계자는 9일 오전 본지 기자와의 직접 인터뷰에서 “최근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 보도자료를 낸 바도 없고 재정부 입장에서 구체적인 방침이 설정된 것도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늦어도 6월 하순까지는 정부의 방침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부가 제시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는 통합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주택공사의 경우 일반 분양 관련 사업을 민영화하고 토지공사의 경우 택지개발사업을 민영화하는 방안이 실무진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자원공사의 경우 광역상수도 운영권을 민간에 위탁하거나 인원을 1200여명 감축하는 내용이다. 도로공사의 경우 건설·관리 부문은 공단화하고 영업소와 휴게소 부문은 민영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코레일의 경우 광역 지하철 등은 민영화하고 본사인원 20% 감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농수산유통공사도 민영화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마사회는 현재의 독점체제를 풀어 완전 경쟁을 유도하는 방향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고 농촌공사의 경우 예산을 줄이는 방안이 논의됐다. 한국전력은 10% 본사 인력 감축, 석유공사는 비축업무 축소, 광업진흥공사는 국내사업을 폐지하는 쪽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이밖에 관광공사는 면세사업과 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하지 않고 자회사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6일 배국환 재정부 차관은 "앞으로 대형 공기업, 연기금 관련 기관, 전문성이 필요한 공기업, 민간과 경쟁하는 공기업 등 90개 공기업·공공기관을 `공모제 활성화 기관`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우리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는 한국마사회에 대해 완전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직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것이 시행체도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독점체제를 유지하면서 시스템만 경쟁체제를 갖추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다. 한국마사회와 유관단체들도 정부방침의 진위가 무엇인지 파악하는데 골몰하고 있는 모습이다.

주지하다시피 전세계 120여 경마시행국 중 정부가 직접 경마시행을 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인도 등 3개 나라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여러 시행체가 서로 경쟁하면서 경마를 시행하고 있다. 경마장의 주인도 제각각인 나라들도 많다. 홍콩의 경우는 민영화는 되어 있지만 홍콩자키클럽이 독점으로 경마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85년 경마역사에서 시행체가 경쟁체제가 되었던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 해방 이전에는 조선총독부에 의해 경마가 시행되었고 1961년에 한국마사회법이 제정되어 지금까지 한국마사회에 의해 경마가 독점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장외발매소 운영의 경우 일부 민간이 참여했으나 조직폭력배의 온상이라는 이유와 부정경마의 문제로 인해 1992년 한국마사회 직영으로 바뀌었다. 한국마사회 완전경쟁체제 도입과 관련해 설왕설래(說往說來)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떤 정책이든 경마산업이 올바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