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저널] 이용준 기자= 말산업이 지속 성장하려면 말(馬)의 품종과 브랜드 등록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말 등록 의무화로 통계 정확도도 높여야 하는 상황. 한국마사회는 말 등록 의무화 제도 도입을 위한 단계적 규정 개정의 필요에 따라 말 등록 규정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

주요 개정 사유로는 말등록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폐지를 통한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 규제로 오인될 수 있는 번식 등록 신청 기한의 폐지 그리고 등록 신청 및 신고와 관련된 서식의 변경 등이다.

먼저 현행 말등록심의위원회 당연직으로 적시한 한국마사회 말 관련 부서장과 외부 인사 위촉으로 구분한 것을 넘어 마사회 말 관련 부서장과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임원, 승마산업 종사자 등 말 관련 단체 임원, 말산업 관련학과 교수로 문호를 넓혔다.

혈통 등록의 기초전환등록 사항은 다른 사유와 중복돼 삭제했으며 등록 사항 변경 사유 조항과 신고 주체를 구체화했다. 말 이름을 변경할 때 제한 횟수(1회)도 규정에 반영했으며 혈통 등록의 특례 조항에 기초등록마 관련 조항을 신설해 혈통 등록 근거도 마련했다.

관련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마사회 홈페이지 정보공개 게시판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12월 5일까지 의견서를 한국마사회 말산업정보담당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용준 기자 cromlee21@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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