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말산업계도 말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건의 및 ‘온라인 마권 발매’ 재도입을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경마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김병홍 대표를 필두로 양정찬 부산경남경마공원노조위원장 등 말산업계 관계자는 5월 4일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 부산선거대책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해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과 함께 올바른 경마 발전을 위한 정책 건의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박세규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본부장은 인사말에서 “많은 경마 관계자들이 경마 정책과 관련된 법령 등에 대한 정책 건의와 함께 지지선언을 해줘서 감사하다. 각종 정책에 대해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문재인 후보를 보고 지지해 준거라고 생각한다”며, “일반적으로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인식을 받고 있는 경마의 불법적인 부분은 최대한 막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번성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고려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병홍 ‘경마를 좋아하는 사람들’ 대표는 “경마가 엄청난 사회적 공헌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박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며, “적폐 청산은 물론 좋은 경마 정책 및 제도를 통해 경마팬들이 도박이 아닌 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문 발표에 앞서 말산업 관계자들은 박세규 상임선대본부장과의 미팅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현재 한국 경마가 직면한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이날 자리한 말산업계 관계자들은 박세규 상임선대본부장과의 미팅을 통해 경마팬의 최소한의 최소한의 권리 찾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전달했다. 말산업계 관계자들과 미팅 중인 박세규 더불어민주당 상임 부산선대본부장 모습.

이날 전달된 서면에는 문재인 후보에 대한 경마 애호인 900인의 지지 서명과 ‘온라인 마권 발매 재도입’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경마 정책 건의안이 실렸다. 경마 애호인 900인은 부산 지역 일반 경마팬은 물론 마주협회, 기수협회, 마필관리사노조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이날 문재인 후보 캠프에 전달한 정책 공약에는 △인터넷 베팅 입법 허용 △경마 환급율 인상 등 경마팬의 최소한의 권리를 찾기 위한 내용들이 포함됐다.

현재 국내 경마 환급율은 73%로 세계 최저 수준의 환급율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경마팬의 최소한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경마 선진국 수준으로 환급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입장료에 부과되어 있는 개별소비세와 경마 베팅 시 이중과세되는 문제, 200만 원 이상 환급 시 22% 세금 공제를 하는 등 불합리한 세금 징수의 부당성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온라인 마권 발매 재도입’을 골자로 한 인터넷 베팅 입법 촉구안도 포함됐다. 동일한 사행산업으로 분류되는 복권과 토토는 온라인 발매가 허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마에 대해서만 온라인 발매를 제한하는 현 상황은 법적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경마의 경우 지난 2005년 6월 25일부터 2009년 7월 20일까지 온라인 마권 발매가 시행됐다. 하지만 온라인 마권 발매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발매가 폐지됐다.




▲경마 애호인 900인의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 선언문 내용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말산업계 관계자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부산선거대책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해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과 함께 올바른 경마 발전을 위한 정책 건의서 전달식을 개최했다(좌측부터 박세규 상임 부산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 양정찬 부산경남경마공원노조위원장, 김병홍 ‘경마를 좋아하는 사람들’ 대표).

부산= 황인성 기자 gomtiger@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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