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 2017년 금융포럼이 9월 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와 소비자 보호 방안’을 주제로 개최됐다. 금융상품이 고도화, 전문화되고 있는데 비례해 급증하고 있는 불완전 판매의 문제점을 토론하고 구체적인 보호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모색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금융의 패러다임이 급속히 전환되고 있지만 그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 제도적 장치의 마련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높다. 더는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의 ‘호갱’이 되는 일이 없도록 금융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서 윤민섭 한국소비자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의 현황과 원인’을 주제로 금융업자의 책임의식 약화, 금융규제의 소비자 지향성 부족을 불완전판매의 원인으로 진단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윤민섭 연구위원은 사용자책임의 무과실화, 불완전판매 분쟁 발생 시 조사의무 및 통지의무 강화와 설명의무 등 실효성 확대, 자기 손해사정 금지원칙의 확립 등 소비자권익을 실질적으로 증진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불완전판매에 따른 금융소비자 구제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문상일 인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날 패널토론자로는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공동대표와 구본경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팀장,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종인 건국대학교 겸임교수가 참여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2017년 금융포럼이 9월 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와 소비자 보호 방안’을 주제로 개최됐다. 불완전 판매의 문제점을 토론하고 구체적인 보호 방안 등을 모색했다(사진 제공= 소비자가만드는신문).

박수민 기자 horse_zzang@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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