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12일 의결
경조사비는 5만 원 축소…식사는 3만 원 현행 유지

[말산업저널] 이용준 기자=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선물비의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추는 개정안이 11일 가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이같이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음식물에 대해서는 현행 상한액인 3만 원을 유지했다. 선물비의 경우 상한액을 5만 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및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경조사비의 경우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되 화환·조화는 현행대로 10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이날 전원위에서 의결된 부대 의견도 공개했다. 부대 의견은 “부정청탁금지법의 본질적인 취지 및 내용을 완화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며, “부정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 시까지는 금품 등 수수금지에 대한 예외인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 가액의 추가적인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가액 범위 조정의 배경과 경과를 포함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의 종합적인 영향과 향후 계획을 12일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1년의 변화와 발전방향 대국민 보고를 통해 상세히 알리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2017년 설 선물세트 판매액이 전년 대비 25.8%, 추석 판매액은 7.6% 감소하는 등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던 농업계의 피해는 많은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우·인삼 등은 70% 이상이 10만 원 이상 선물로 구성된 산업 및 외식산업 업계, 특히 최저임금제 도입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외식산업 업계의 피해 해소를 위해 별도의 지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자료=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갈무리).

이용준 기자 cromlee21@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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