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복권,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소싸움 등 합법적인 사행산업의 전체 매출액은 19조8718억원으로 전년의 19조6726억원보다 1.0%(1992억원) 늘었다. 지난해 성장세는 전년의 0.6%보다 높아진 것이지만 2011년(5.0%)이나 2012년(6.5%)과 비교하면 크게 둔화됐다. 분야별로는 경마와 경륜, 경정 등이 감소한 반면 복권과 카지노, 체육진흥투표권은 크게 늘었다. 카지노는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강원랜드가 1조4000억원 대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산돼 전체 시장규모가 전년보다 9.4% 정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중국의 반부패 정책 등의 타격을 받아 1조3685억원으로 전년보다 0.7%(100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로또와 연금복권 등을 포함한 지난해 복권 매출은 3조2827억원으로 전년보다 1.4%(487억원) 증가했다. 체육진흥투표권의 지난해 매출은 3조2813억원으로 전년보다 6.5%(2031억원) 늘어났다. 이에 비해 경마는 지난해 7조6464억원의 매출로 전년보다 0.7%(571억원) 줄어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더군다나 경마 일 수와 경주 수를 크게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매출액이 감소하자 말산업 자체가 붕괴되는 것은 아닌지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경마는 합법사행산업의 대표주자로 불황을 모르는 산업이란 인식이 강했지만, 2년 연속 매출 감소를 보이면서 이제는 경마산업을 비롯한 전체 말산업에 심대한 타격이 되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면서 특히 경마에 대한 편파적인 규제책을 강행하면서 경마산업은 성장세 둔화기간을 거쳐 드디어 2013년부터 매출 감소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외국의 정책과 정 반대로 가고 있는 정책이어서 가뜩이나 내수경기 침체를 보이는 경제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마 종주국인 영국을 비롯해 아일랜드 호주 홍콩 싱가포르 등은 다양하게 경마산업 진흥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마권세 자체를 폐지하여 환급률을 높여 경마팬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경마장 내에 카지노를 설치하여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경마상금 인상 등에 활용하며 경마산업 진흥을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의 경우는 범 정부기구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경마에 대한 편파적인 통제와 규제를 지속하면서 2년 연속 매출이 감소하는 위기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가령 복권이나 스포츠토토는 동네 편의점과 복권방 등 전국 7,000여 점포에서 판패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한 판매도 허용하고 있다. 반면 경마는 전국 29개에 불과한 장외발매소나 서울 부산 제주에 있는 경마장을 직접 가야만 마권을 구입할 수 있다. 전화나 인터넷으로 마권을 구입하던 시스템도 2009년7월20일 부로 폐지하고 말았다.

로또복권과 스포츠토토와 비교하여 애시당초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한 신규고객 유입의 감소와 고객의 노령화, 온라인을 통한 불법 경마의 확대 등이 경마 매출의 감소를 부추기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한국마사회가 경마이미지 개선 및 경마환경 개선책으로 장외발매소의 지정좌석제를 시행하면서 경마팬이 급감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감위가 장외발매소에 대한 전자카드 확대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어 경마산업의 매출 감소는 더욱 심각한 상황에 놓일 것으로 전망된다. 경마산업의 근간인 경주마 생산농가들은 산지통합경주가 시행되면서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폐업을 적극 고려한다는 농가가 늘고 있다. 사감위는 지금이라도 전자카드제 도입을 철회하고 불법사행 행위 단속에 전념해야 한다. 사감위 자체 조사에 의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합법사행산업 매출액 20조원에 비해 불법사행 행위 매출액은 75조원에 이른다. 엄청난 세수 손실이며 국력낭비가 아닐 수 없다.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