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 지위 남용 해당…발행사가 판매인에 불이익 부과·경영 간섭
판매인은 ‘을’ 자처하며 눈치 보기만…“이러다 공멸할 수도” 걱정

에이스경마의 ‘갑질’ 횡포가 계속되자 경마산업계 특히 예상지 유통·판매 불공정거래 대표 사례로 사회적 지탄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월 27일 현재까지 본지는 갑질 횡포로 문제가 되고 있는 영등포·인천연수·동대문·광명·시흥 등 주요 렛츠런 문화공감센터(장외발매소)를 집중 취재해 판매인들의 증언을 확보했다.

판매인들은 “에이스가 뭔가 또 걸면 우리가 지장 있다”, “경마문화와 퍼펙트오늘경마를 내놓고 팔지 말라고 했다”, “팔긴 파는데 몰래 팔고 있다”, “(에이스경마와 퍼펙트오늘경마가 똑같다는 에이스경마 측의 주장에) 책마다 숫자만 틀리지 다 비슷한데 이해가 안 간다고 하자 (에이스경마 사장이) 모르는 소리 한다고 했다”, “내놓고 팔면 당장 큰일 나니까 팔 수 없다”, “한 군데가 에이스에 걸려 (예상지를) 다 빼갔다고 연락받았다”, “우리도 약자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숨겨 판매한다)”, “에이스경마 예상지를 안 준다니 겁이 나서 (경마문화와 퍼펙트오늘경마를) 신문에 말거나 봉투에 넣어 판매한다”고 증언했다.

또한 지금 제일 답답한 게 우리 판매인들이라며 한국마사회가 조속한 사태 해결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예상지 판매인들 다수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국가유공자 중 생활등급 9등급 이하, 장애인 1~2등급, 만65세 이상 노인 등 사회적 약자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사람들이다. 한국마사회는 사회 공헌을 위해 그간 이들을 대상으로 매점이나 예상지 판매소 등을 임대 공모해 시행해 왔으나 수익성 악화로 인해 단계적 폐쇄를 방침으로 내세웠다.

지난 6월 임명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갑질 횡포를 한 주요 기업과 업계의 관행 타파에 역점을 두는 행보를 보였다. 특히 갑질 행태의 대표적인, 공정거래법 위한 행위인 ‘거래상 지위 남용 규제’와 관련 개선 방안 발표를 앞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법 제23조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거래상 지위 남용이란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열등한 지위에 있는 거래 상대방에 일방적 물품 구입 강제 등 각종 불이익 부과나 경영 간섭을 뜻한다.

이는 갖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 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불이익 제공’, 거래 상대방의 생산 품목, 거래 내용, 생산량을 제한해 경영 활동을 간섭하는 행위인 ‘경영 간섭’ 등은 경마 예상지 발행사인 에이스경마가 유통사 및 개별 사업자인 판매인들에게 하는 ‘갑질’이 해당된다.

이에 대해 한 판매인은 “한국마사회가 수익성 악화 운운하며 판매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려는 상황이고 우리 판매인들 또한 수익을 내야 살 수 있는 상황”이라며 “공정한 예상지 시장 회복을 위해 직접 나설 수 없을뿐더러 잘 팔리는 예상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공멸하는 것 아닌지 걱정”이라고 전했다.

▲수익을 내야 먹고사는 판매인들은 공정한 시장 회복을 위해 ‘을’의 역할을 자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판매인들은 우리가 약자다 보니 겁도 나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숨겨 판다고 증언했다(자료= 본사 KRJ 방송 갈무리).

이용준 기자 cromlee21@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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