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세재개편
재경부
사행산업 경마 경륜 경정 슬롯머신등 뱃팅적중금액 건당 200만원이상이면 과세한다는 2015년도 세재개편안을내놓았다
기획재정부는 6일 '2015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경마 등 베팅액의 100배 초과 당첨금 과세를 100배 초과를 포함해 200만원 초과의 경우도 과세(20%)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과세 강화로 세수확보 범위가 넓어지는 효과가 있다. 이를테면 1만원을 베팅했는데 110배 당첨됐다고 가정하자. 당첨금 110만원에 대해 20%(기타소득세율)인 22만원을 기타소득세로 내야한다. 지금까진 이런 경우(당첨배수 100배 초과)만 과세를 한 탓에 50배 당첨은 세금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론 5만원을 베팅, 50배 당첨돼 당첨금이 250만원이 됐을때도 20%의 세금을 내야한다. 당첨배수가 100배에 미치지 못하지만, 당첨금이 200만원을 넘기 때문이다.

또 현재 당첨금 500만원 이상만 과세를 하고 있는 슬롯머신은 200만원 초과로 과세 범위가 확대된다. 경마와 마찬가지로 기타소득세 20%가 적용된다. 

경마 등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등)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도 인상된다. 화상경마장의 경우 개별소비세가 건당 1000원에서 2000원으로, 경륜·경정은 400원에서 800원으로 각각 100% 오른다. 이에 따라 화상경마장의 입장료(개별소비세 포함)는 2000원에서 4000원으로, 경륜·경정은 800원에서 1600원으로 2배 인상되는 것이다.

개소세·소득세 ↑, 경마등 사행산업 '직격탄'
경마, 경륜, 스포츠토토 등 법적 테두리안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행산업이 이번 세법개정으로 직격탄을 맞게 됐다.

입장료에 포함되는 개별소비세(개소세)가 2배로 오르고, 당첨금 과세 기준액도 종전보다 낮아지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경마 장외발매소 입장료에 붙는 개소세를 기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다만 경마장 본장은 기존과 같이 1000원으로 변함 없다.

한국마사회는 현재 경기 과천, 부산, 제주에 본장을, 그리고 이들 경마를 중계해 베팅할 수 있도록 한 장외발매소를 전국에 30곳 운영중이다. 이번 개소세 인상은 장외발매소 30곳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개소세를 포함해 교육세, 부가가치세, 운영이익 등을 합쳐 최소 2000원이던 장외발매소 입장료는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존에 400원이던 경륜장, 경정장 입장료에 붙는 개소세도 장외매장에 한해 2배 많은 8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번 세법개정 중 사행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첨금에 세금이 부과되는 하한선을 대폭 낮춘 것이다. 승마투표권(경마), 승자투표권(경륜·경정),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은 베팅액의 100배를 넘는 당첨금에 한해서만 소득세가 부과됐었다. 하지만 기존 조항 외에 200만원이 넘는 당첨금도 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카지노에서 하는 슬롯머신 당첨금도 건별로 500만원 이상이어야 과세됐지만 내년부터는 200만원만 넘으면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사행산업업계 관계자는 "입장료에 붙는 개소세가 오르고 특히 당첨금 과세 기준이 낮아지면서 입장객이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특히 법 테두리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행산업에 대한 세금 부과가 불법도박을 더욱 부추기지나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한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발간한 '2014년 사행산업 관련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생산업 시장 규모(매출액 기준)는 19조8933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1% 늘었다.

이 가운데 카지노가 32.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경마(23.7%), 복권(18.7%), 체육진흥투표권(15.9%), 경륜(7.1%), 경정(2.2%) 순이었다. 

경마로 200만원 이상 벌면 과세
사행산업 과세 강화
내년부터 경마나 슬롯머신 등으로 번 돈이 건당 200만원을 넘을 경우 세금을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사행산업의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2015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경마·경륜·경정 등의 당첨금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 그동안은 배팅액의 100배를 초과시에만 세금을 물려 왔다.

또한 슬롯머신 등의 과세기준은 건별 당청금 500만원이상에서 200만원 초과로 대폭 강화한다. 단 기타소득의 과세기준은 종전과 같이 5만원 초과를 유지키로 했다.

경마 등 장외발매소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도 인상된다. 

경마의 개별소비세는 현재 1000원, 경륜과 경정은 400원이었으나 앞으로는 2000원, 800원으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2015 세법개정안경마·슬롯머신 등 사행산업 개별소비세 인상
경마,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인상된다. 

정부는 2015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경마 등 사행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마의 경우 당첨금 과세는 현행 베팅액의 100배 초과액에서 100배 또는 200만원으로 변경된다. 슬롯머신 등은 500만원 이상에서 200만원 초과로 변경된다.

 우리나라 사생산업 시장 규모(매출액 기준)는 19조8933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1% 늘었다. 이 가운데 카지노가 32.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경마(23.7%), 복권(18.7%), 체육진흥투표권(15.9%), 경륜(7.1%), 경정(2.2%)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