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5일(수) 국회헌정기념관 2층 강당 ‘말산업 육성 입법, 왜 필요한가’ 토론회

‘말산업 육성 입법’ 여야 정치인 한목소리!!
말산업 육성 입법을 위한 국회 토론회 주최자인 조진래 의원(한나라당)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에 말 산업이 신소득원으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조 의원은 말산업 활성화를 위해선 첫째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단순히 보고 즐기는 대상에서 벗어나 직접 만지고 타고 체험해보는 대상으로서의 친근한 말 활용이 되어야 한다. 둘째로 현재 말산업이 경마 편중적 구조인데, 경마와 승마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셋째로 법과 제도적인 측면의 지원, 넷째 말산업의 국민적 관심을 끌어내어야 한다고 말하고, 토론회를 통해 말 산업 육성과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동 주최자인 김우남 의원(민주당)은 말산업이 고부가 산업이라고 밝히고, 말 산업이 국가적 지원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정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토론회를 통해 우리나라 말산업 육성 기반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관련법 제정을 위한 각계의 다양한 지혜가 모아지는 열린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축사에 나선 정몽준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역사에 길이 남을 말산업 육성 입법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고, 학생시절의 승마와의 인연 소개와 함께 승마가 호연지기를 키우는데 최고의 스포츠라며, 말산업 육성 입법이 꼭 통과돼서 선진국으로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은 “승마는 더 이상 귀족 레저가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일본의 승마활성화 사례를 소개하며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며, 말산업은 미래산업이 아니라 눈앞에 닥친 성장산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여야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할 말산업 육성 입법은 역사에 남을 법이 될 것이라며, 법안을 내면 최우선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사감위에 대해서 어설픈 도덕주의는 경제와 생활을 왜곡하고 도덕을 무너뜨릴 위험과 제도의 위선만 낳을 가능성이 있다며, “어설픈 도덕주의로 재단하지 말아달라”고 일침을 가해 관심을 집중시켰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말산업이 우리 농어촌의 희망을 안고 달린다”고 밝히고, 경마산업의 문화적 가치가 충분하다며 입법문제에 대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토론 참석자들 ‘말산업 육성’ 필요성 적극 주장!!
기조 발제에 나선 노경상 축산경제연구원장은 ‘말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의 필요성과 입법 과제’를 발표했다.
노 원장은 말산업이 현재 통일된 개념과 범위 확정에 어려움이 있다며 말산업의 개념을 말을 생산·조련·거래·활용하는 각각의 단계에서 말을 이용하거나, 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의 총체로 규정하다고 제안했다.
말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으로는 말의 수요와 소비에서 경마만으로 말 수요를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승마산업의 성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고,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정부의 계획 수립과 관리가 절실하고 주장했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 산업화를 위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노 원장은 말산업육성법 제정이 절실하지만, 입법을 위해선 말산업 육성 기본 계획 수립과 점검, 산업 실태조사와 통계관리,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 법제화, 말을 이용한 사업 신고제도 도입, 말 거래 활성화, 승마 보급과 승마체험 시설의 설치 지원, 말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 말산업 육성 제원의 조성 등의 과제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본격적인 종합토론은 김민수 제주대 교수의 사회로 노수현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과장, 황석곤 영천시 농축산과장, 정성규 국민생활체육전국승마연합회 사무처장, 장용석 내륙말생산자협회장, 한홍율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양동우 제주마생산자협회장 등이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각 패널이 주제발표를 했고, 종합토론이 끝난 이후 방청객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첫 발표에 나선 황석곤 영천시 농축산과장은 영천시의 운주산 승마장 현황을 소개하고 개장후 절반의 성공을 자평하고 있다며 향후 승마가 체육·레저는 물론 재활승마 등 산업분야로 발전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라며, 영천시도 여기에 적극 부응하여 운주산 승마장을 전국민말타기운동 등 말산업의 선도적인 승마장으로 육성할 것이라 밝혔다.

정성규 국민생활체육전국승마연합회 사무처장은 국내 승마산업 현황을 발표하고, 국내승마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선 3대 요소인 말, 사람, 시설/제도 등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동물복지의 개념과 말을 활용한 축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률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장용석 내륙말생산자협회장은 ‘국내 승용마 생산방안 및 정책건의’를 통해 건초류의 국내 생산, 승용마의 정액제조 국내 연구, 해외 우수 승용마의 정액 수입보급, 말산업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다품종 도입, 마사회 관련장치 민간 활용 등을 건의했다.

노수현 농림부 축산정책과장은 말산업 육성법 입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말산업 현황에서 노 과장은 2007년말 기준으로 국내 1천3백 농가에서 2만5천두를 말을 사육하고 있지만 조련시설 미비와 승용마 전문생산농가 전무하다고 밝혔다. 또한 경마산업이 사감위의 규제에 따라 향후 매출액 성장은 한계에 직면한 상태고, 국내 승마장 대부분이 영세한 실정이라 밝혔다.
또한 노수현 과장은 농림부에서 승마시설 확충과 말관련 전문인력 양성, 말생산 및 유통체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향후 말산업 발전방안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관별 역할을 분담하되, 제반사업은 말산업 포탈사이트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말산업 육성 재원 조달 및 지원 원칙을 정립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한홍율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말산업육성법 제정에 대한 의견’이란 발표에서 말산업육성법 제정에 적극 찬성한다고 표명하면서, 말질병과 관련해 마사회에 중앙연구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고, 양동우 제주마생산자협회장은 자전거도로와 마찬가지로 ‘마로’를 설치하자는 안건을 시작으로, 승마장 기준 완화, 승마장 신설과 전문인력 양성, 말관련 연구진 강화, 초중고에 ‘화랑단’설치 등을 제안했다. 또한 양 회장은 토론회 참석한 패널들의 공동명의로 사감위 전자카드 도입 추진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채택하자고 건의했고, 패널들의 만장일치로 김민수 교수가 대표로 ‘전자카드 도입 반대 성명서’를 낭독했다.
종합토론이 끝난 후 방청객의 질문공세가 이어졌는데, 경주마생산자, 지자체 관계자, 승마장경영인, 대학교수, 마사회임원, 농민 등이 말산업 육성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찬성을 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질의를 했고, 패널들의 답변을 들었다.
사감위의 경마산업 규제와 농림부와 마사회의 말산업 육성 추진 등 상반된 모습이 펼쳐지는 가운데 개최된 「말산업 육성 입법을 위한 국회 토론회」는 당초 예정시간보다 무려 1시간이 지체되는 열기속에서 성황리에 개최됐고, 특히 심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여야의원들이 공동으로 말산업 육성법 입법을 위해 함께 나섰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