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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새천년 경마산업 중흥정책은 무엇인가
경마산업 전반에 걸쳐 구조조정 여파로 인한 고통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새천년의 희망찬 아침이 밝았다. 새천년의 희망찬 아침은 시작되었건만 경마산업 종사자들은 근심과 걱정의 굴레를 벗어던지지 못하고 있다. 강제적인 구조조정의 여파로 경마산업 발전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마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그 특수성이나 이익창출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다른 산업의 구조조정 형식이나 틀에 억지로 꿰맞추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그동안 한국마사회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매우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강행해왔다. 정규직 89명과 계약직 1백70명 등 2백59명을 감축했으며 임금 및 각종 경비를 삭감했다. 인건비의 경우 22.5%를 삭감해 운영했으며 경마상금의 경우도 20.8%를 삭감해 경마를 시행했다. 기타 경상비의 경우도 25.3%를 삭감해 운영했다.
이밖에 자회사의 처분, 경주경마장건설 타당성 검토, 사업이익률 제고 등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
다만 축산발전 기금 등 경마이익금의 사회환원을 현행 50%에서 80%로 확대하라는 방침만 지키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80%로 사회환원을 확대하라는 지시는 아무리 지키고 싶어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관람대증축, 장외발매소 확충, 지방경마장 건설 등 당장 해결할 사업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마사회는 이들 사업이 어느정도 완료되는 2005년까지 유예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정부는 한국마사회의 구조조정을 미흡하게 평가해 사업이익률 6%지침을 내리는 등 더욱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경마이익금의 사회환원 확대를 요구하기 전에 경마팬들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각종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다.
경마팬에 대한 서비스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1백배 이상의 배당률에 적용하는 기타소득세를 하루빨리 폐지하는 것이다. 경마에서의 기타소득세 적용은 이중과세라는 지적을 받고 있을 뿐아니라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모든 사안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단은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 자신의 입장에서만 모든 사안을 생각할 경우 자신의 고통은 크고 상대방의 고통은 가벼워 보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다보면 상대방의 고통이 점점 커보이게 되고 문제해결을 위한 돌파구도 마련될 수 있다.
선진 경마국과는 달리 정부가 독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경마체제 하에서는 정부의 정책이 경마산업 전분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법률상으로도 시행체인 한국마사회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극히 제한돼 있다. 그러다보니 자율경영을 펼치기가 매우 어렵고 정부의 지시나 정책결정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부문이 너무나 많이 있다.
정부는 경마산업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특수한 상황에 걸맞는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 다른 기업이나 기관과 똑같은 형태로 구조조정을 강행하려 한다면 더 큰 문제점이 야기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새천년의 시작과 더불어 경마산업이 중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경마산업에 대한 인식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로 꼽히고 있다.
【본지 발행인 kmyoung@krj.co.kr】
 
출 판 일 : 2000.01.08 ⓒ KR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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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음   글 경마세금정책의 문제점을 다시 지적한다
이   전   글 김문영 칼럼-우수 국산마 생산의 꿈, 2001년 교배 시즌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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