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팅지점 및 온라인 베팅에 대해 부가세 납부 시도
지속된 감소세 타개할 근본적 해결책으로 평가돼

영국 정부가 부가세 제도를 도입하며 사양화를 걷고 있던 경마계의 대대적인 혁신을 예고하고 나섰다. 정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영국 경마를 대상으로 하는 베팅지점과 온라인 베팅사 모두는 부가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최근 영국경마는 부가세의 계속된 감소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베팅에 관한 부가세는 2013-2014 시즌 7020만 파운드에서 2014-2015 시즌 5990만 파운드로 급격한 감소세를 보였다. 레이싱포스트에 따르면 이와 같은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영국경마통할기구 BHA의 닉 라스트 대표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부가세를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베팅업체를 운영하고자하는 움직임이 지속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근 3년 동안 지점을 통해 베팅사업을 운영 중이던 업체들은 발매단말기에 대한 세율 증가 등 각종 세금의 압박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반면 해외를 거점으로 하는 인터넷 베팅 업체의 경우 법적인 부가세 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속해서 규모를 키워나갔다. 이는 결국 베팅으로 벌어들이는 수익금의 하락까지 직결되며 영국 경마계를 좀먹는 주요 문제로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올해 영국 경마에 떨어진 기부금 삭감이었다. 경마베팅부과공사(Levy Board)는 2016년도 영국경마 기부금을 당초보다 400만 파운드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3년여에 걸친 예산을 적자상태로 이어왔으나, 이를 지속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당초 BHA는 영국 경마의 부활을 위해 2016년도 상금을 역대 최고인 1억 3000만 파운드로 책정했으나, 이와 같은 발표에 의해 경주수를 축소시켜야 하는 위기까지 도달했다.

BHA는 이번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면 연간 3000만 파운드 이상의 추가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했다.

하지만 정부가 해당 제도를 도입하기까지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파트너제도(authorised betting partner policy:ABP)가 지속될 예정이다. 베팅업체가 ABP의 권리를 획득하게 되면각 경마장 시행체를 대상으로 각종 권리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단, 일정금액의 기부금 및 부가세를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주어진다. 이는 최근의 수입금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나 일부에서는 문제의 본질을 건드리지 못한 근시안적 대안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또한 소규모 베팅사와의 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실제로 올해 베트프레드 사는 ABP자격을 취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동안 후원해오던 스폰서 경주가 줄줄이 종료됐으며, 베트웨이사 역시 경주에 대한 스폰서 신청을 했으나 거절당했다.

새로운 제도는 2016년 초반동안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후 여름부터 가을까지 국가 보조규제에 관해 EC(유럽위원회)에 통지할 예정이다. 이 과정이 종료되면 2016년 말 입법 영향평가를 공표한 뒤 2017년 4월에는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위기에 처한 영국 경마가 돌파구를 찾아나섰다. 해당 제도의 향후 행보는 인터넷 베팅 부활을 앞두고 있는 한국 경마의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작 성 자 : 조지영 llspongell@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