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위원회, 12월 4일 한국프레스센터서 공청회 개최
인터넷신문 자율심의 관한 의견 수렴 및 균형발전 도모

(사)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방재홍)가 12월 4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인터넷신문 자율심의 개선 추진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인터넷신문의 자정활동을 목적으로 ‘인터넷신문 자율심의 개선 추진위원회’(위원장 윤영철, 이하 추진위)의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였다.

추진위는 올해 9월, 인터넷신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시키고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서울 YWCA,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언론학회, 인터넷신문위원회와 함께 인터넷신문의 자율심의를 개선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공청회에 앞서 방재홍 위원장은 “건강한 인터넷신문 생태계 환경은 자율 심의와 사회적 인정 장치가 기능해야 조성할 수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애매모호한 기사, 어뷰징 문제, 취재 윤리 등에 대해 개선안 등을 발표한다. 여러분의 참가로 좀 더 풍부하고 명확한 안이 나오길 바란다”며 협력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추진위는 인터넷신문 자율심의 현황과 추진위의 개정안·정책 제언을 보고했다. 하주용 추진위 실무 TF팀장은 “선정적 광고물, 협찬기사 등의 유통에 책임성을 강화해 이용자의 편리, 언론의 기능을 세우면서 동시에 인터넷 신문산업의 진흥이 양립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규제준수 서약에 충실한 인터넷신문에 대한 사회적 인정 장치가 필요하다. 자율규제는 실시간으로 바뀌는 인터넷 신문 구조 상 때문에 정부 규제가 검열하기 어렵다. 인터넷 사업자가 표현수단을 갖고 있다. 신속하고 임시적인 문제가 필요할 것이다. 서로 보완이 필요하다. 정부기관, 시스템. 미디어 발전, 다양한 매체가 등장하나 저널리즘의 질을 떨어지고 있다. 지속적으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패널토론 및 공청회에는 좌장 문철수 교수(가운데), (좌측부터) 패널 △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김병희 교수 △법무법인 중심 김진규 변호사 △프라임경제 이종엽 이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임은경 사무총장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 최일도 임연구위원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과 황용석 교수가 참석했다.

김병희 교수는 “여러 선진국 네이티브 광고가, 브랜드 저널리즘이 자주 나오고 있다. 광고를 광고같지 않게 하는 것이, 스폰서십을 완전히 세계적인 트렌드.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허용할 영역과 명확히 해야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동의를 보였으나 실천성을 보다 강화하길 바란다.

김진규 변호사는 “열악한 상황에서 이용자들의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편집, 시행세칙의 세분화 어뷰징 문제 대형 포털업체가 어뷰징에 대해 자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품질과 표절기준 강화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 유해정보는 행정조치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는 인터넷언론사 및 이용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율심의체계의 적절한 작용과 인터넷언론의 균형발전 도모를 할 수 있는 자율규제 체계를 공론화한 자리였다. △자율규약의 성실한 실천여부에 따라 포털진입 심사 시 가점 제공 △제재 범위를 강화 △선정적인 광고 근절을 위해 문제가 되는 광고전송사업자를 공표해 사회적 압력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 다양한 주장이 제기돼 앞으로 인터넷신문사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했다.


작 성 자 : 황수인 nius103@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