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국무총리산하)와 복권위원회(기획재정부 산하)는 서로 합의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을 개정(2012.11)하여 매출총량 배분정책을 바꾸었다. 도박중독유병률 기준으로 이용자의 유병률이 일반인의 유병률보다 낮은 경우 매출 총량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 전에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외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설정한 것인데 이는 사감위, 복권위, 문화체육관광부(토토)의 사전 협의를 거쳤다.

복권위는 로또광풍 해결책으로 1매당 구매 기준액을 2천원에서 1천원으로 인하하고, 미적중시 배당금 이월을 2회로 제한(시행령 6조)한 바 있다. 그러자 매출액이 급격히 줄었다. 복권위는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연금복권을 출시(2011.7)시켜 상당한 인기를 끌며 복권성장을 견인하였다. 복권의 종류를 신설하는 것은 복권위의 승인만 받으면 되도록 입법이 되어 있다.

연금복권도 시간이 갈수록 인기가 떨어지자 타개책으로 판매점의 확대였다. 로또복권은 2002년 출시한 이후 2005년까지는 총 9,845개소(누적 개소)를 설치하였으나, 판매실적 부진 등으로 반납함에 따라 매년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기재부 복권위원회는 2014년 9월 4일 국민의 복권구매 편리성을 높이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2014년부터 3년에 걸쳐 연간 10% 수준으로 추가모집 (2014년 610명 예정)하여 2000여개의 로또판매점을 늘리는 계획을 국무회의에 상정, 통과(‘14.11)시켜 매년 6백개 소씩 3년간 총 2천개소 모집에 들어갔다. 사감위의 규제가 서슬퍼런 상황에서도 복권위는 판매점 확대 계획을 관철시켰다.

이에 비해 경마는 편파적 규제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본장과 장외의 매출 비율을 50대50으로 강제하는 것은 물론 전자카드 도입 등을 강요하고 있다. 한국마사회의 장외발매소는 전국에 30군데 밖에 없다. 그러나 복권이나 스포츠토토의 판매점은 전국적으로 7000여개에 육박한다. 국민들의 접근성에 있어서 출발부터 경쟁이 될 수 없는 구조를 안고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복권이나 토토는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서 발매할 수 있지만 마권은 그러지 못한다는데 있다. 마권은 2009년7월20일 잘되고 있던 온라인 마권발매 시스템(농협과 제휴한 Knetz) 마저도 폐지해버렸다. 신분이 철저하게 드러나고 마권구매상한선(10만원)도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제도인데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선진국에서는 경마에 대해서는 말생산과 육성이라는 1차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춰 육성시키는 정책을 펼치는 방면 한국은 경마를 도박의 황제로 취급하여 규제를 강화하는 데서 빚어진 현상이다. 경마는 세계적으로 스포츠의 왕(King of Sports)으로 불릴 만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분석과 추리의 스포츠다. 경주마의 능력을 70%, 기수(선수)의 능력을 30%로 전제하여 분석한다.

경마에서 우승마를 추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아비마와 어미마 사이에서 태어났는지(혈통) 어떤 목장에서 태어나 육성되었는지 어떤 조교사(감독)에게 맡겨져 훈련을 받았는지 어떤 기수와 호흡을 맞추는지 주로상태는 어떤지 주행기질은 어떤지......등 100여 가지가 넘는 요인들을 분석해야 한다. 그래서 경마는 도박적 요소가 가미되기 어려운 구조다. 이런 이유로 세계 120여 국가에서 경마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 인류가 즐기는 스포츠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다르다. 정작 도박성이 강한 복권이나 토토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경마에 대해서도 적어도 편파적 규제를 풀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FTA 등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 농가의 대체산업으로 말산업이 제시되고 있다. 말산업육성을 위한 주요 재원이 경마시행을 통해서 조달된다. 그러나 재원의 원천인 경마를 과도하게 규제함으로써 말산업육성이 난관에 부딪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2월에 제2차 말산업육성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계획이 온라인 마권발매 부활이 꼭 들어가면 좋겠다.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