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정 김해 장외발매소 신규 허가’에 대해 지난 24일(목) 전체회의를 열어 문화부에 원상회복을 요구하기로 의결해 사감위와 문화부간 첨예한 대립이 전망되고 있다. 경정 장외발매소와 관련된 사감위와 문화부의 대립은 문화부가 지난 7일(월) 김해에 경정 장외발매소를 허용하면서 불거지게 됐다. 이에대해 사감위는 문화부의 정책실패가 결정적 계기가 되어 만들어진 정부 위원회인 사감위에서 자기 부처의 차관이 함께 참석하여 의결, 입안한 정부 정책을 문화부가 정면으로 부정하고 또 다시 장외 발매소를 추가 허용한 것에 대하여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감위는 오는 7월 ‘사행산업건전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하기 이전에 사행산업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6일 사감위에서 사행산업 업종의 신설, 확대 전면중단 및 장외발매소 추가 증설을 불허키로 결정한 바 있다. 사감위는 이번 경정 장외발매소 추가 허가에 강력 반발하여 지난 22일 긴급 분과 위원회를 소집한데 이어 24일 오후 1시 30분에 긴급 전체 회의를 소집하고 문화부에 이번 허가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과 관련 공무원들의 징계를 요구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만일 철회와 징계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민간위원 전원(총 14명중 9명)의 사퇴를 결의할 움직임으로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현재 김해지점에는 경륜 장외발매소가 있다”며 “경륜지점의 스크린 시설 등을 이용해 미사리 조정경기장에서 열리는 경정경주를 수신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 허가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경정 장외발매소의 신규 허가를 둘러싼 문화부와 사감위의 대립은 아이러니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에 많은 관심들이 쏠리고 있다.당초 사감위의 탄생배경이 되었던 ‘바다이야기’사태의 자양분이 된 것이 바로 문화부의 게임산업 진흥책이었고, 국무총리 산하로 사감위가 탄생되었지만, 문화부 관장기업이 다수 포함되어 사감위에 막대한 영향을 행사하면서 사행산업으로 볼 수 없는 경마산업을 타켓으로 한 정책이 논의되어 왔다.

한편 사감위에 민간위원을 참여시키고 있는 ‘도박산업규제및개선을위한전국네트워크’는 문화부의 경정장외발매소 신규 허가에 대해 ‘사감위의 결정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며, 나아가 국가의 도박, 사행산업에 대한 대책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사감위는 문화부가 주도한 ‘바다이야기’의 부작용 때문에 정부와 국회에서 서둘러 만든 정부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문화부는 자신들의 잘못으로 생겨난 사감위의 주요 결정을 정면으로 어기면서 사행산업을 확장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화부가 경정장외발매소 신규 허가로 사감위의 장외발매소 증설 불허 방침에 정면충돌하면서 사감위의 존속여부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거세게 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면 사행산업도 아니면서 카지노 복권과 같은 진짜 사행산업들과 도매금으로 규제를 당하고 있는 경마산업의 중심, 농림부와 한국마사회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일까. 경마보다 훨씬 사행성이 강한 경정의 장외발매소는 이를 관장하고 있는 문화부가 허가를 내주었는데 한국마사회는 순천이며 원주에 개장준비를 완료해놓고도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 개장하지 못했다. 너무나 명백하게 대비되는 상황이다. 축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경마산업은 FTA 등 농업의 위기를 맞아 대안 산업으로도 뚜렷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경마상금을 올려 마필생산농가를 보호하고 광우병 걱정없는 말고기를 대중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는가. 문화부와 체육공단은 서슬퍼런 사감위가 있어도 장외발매소를 개설하는데 농림부와 마사회는 무얼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농업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