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마사회와 강원랜드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
- 마사회 조직 축소 등 경영합리화 추진 유도

정부의 강도 높은 공기업 민영화 추진으로 민영화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마사회가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수)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마사회와 강원랜드도 민간 매각 대상에 포함됐으나 의견 수렴 및 조정 과정에서 민영화할 경우 부작용이 크다는 판단하에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특히 경마산업은 마사회를 해체한 뒤 경마장 및 분야별로 입찰에 붙여 축산발전기금을 더 많이 납부하는 기업에 매각하는 방안이 검토되기도 했지만 결국 백지화 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측에서는 마사회의 민영화 추진시 사행성 논란과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원칙중 사적독점 방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한다.
한편 마사회의 민영화는 백지화 되었지만, 정부는 선임될 최고경영자 주도로 마사회의 조직을 축소하는 등 자체적 구조조정을 유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50∼60개 기관 민영화, 20∼30개 기관 통폐합, 20∼30개 기관 핵심기능 조정, 민간에 비슷한 기능 허용을 통한 경쟁 시스템 도입, 강도 높은 구조조정 등을 핵심으로 하는 공공기관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최종 검토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으로, 추가 의견 수렴과 막판 조율을 거쳐 다음달 공공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