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류 중인 법안 및 관련 법령 미논의는 아쉬움

2016 국정감사가 한창이다.

본지 공동취재팀은 지난 6일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에서 열린 2016 한국마사회 국정감사 현장을 다녀왔다. 이번 한국마사회 국정감사는 부산 지역에서 개최돼서인지 예상과는 달리 많은 취재진들이 몰리진 않았다. 그러나 각종 언론에서는 한국마사회 국정감사와 관련된 기사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국정감사장에서 직접 언급된 사실보다 국회의원들의 보도자료를 토대로 한 기사들이다.

보도자료를 통해 본 국정감사
많은 의원들이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마사회의 입장료 외 시설이용료 불법 징수에 관해 지적했다. 한국마사회가 시설이용료 징수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 및 감사원의 지적에도 관련 법령을 무시하고, 불법 징수를 통해 부당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김현권 의원은 “마사회의 불법적 화상경마장 운영을 중단하고, 불법적으로 징수한 사용료는 국고에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의 남자 현명관의 한국마사회, 관령법령 무시하고 장외발매소 불법 운영으로 772억원 불법 수익”(정인화 의원)
-“감사결과와 법제처 법령해석에도 불구…마사회, 국정감사 자료 통해 5천원 이상 입장료는 마사회법에 부합하다고 강변”(김현권 의원)
-“마사회, ‘시설이용료 불법 징수’ 배짱”(박완주 의원)
-“마사회, 입장료 초과해 815억 원 위법 징수”(위성곤 의원)

많은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한 또 다른 화두는 불법 경마에 관한 내용이었다.

위성곤 의원은 ‘일반 국민 10명 중 1명 불법 도박 참여’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불법 도박의 급증에도 한국마사회는 불법 도박 근절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합법적이고 건전한 사행산업 육성을 통해 건전한 레저문화 확산시키겠다는 정부의 취지와는 반대된다는 모습이라는 것이다.

박완주 의원은 불법 경마 사이트 늘어 가는데, 그에 대한 단속은 10명 가량의 아르바이트가 전담하고 있다며, 불법 경마 사이트에 대한 단속 인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인원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주홍 의원은 불법 사설 경마 적발 건수가 경마장 밖보다 안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경마장 객장 내가 감시가 더 소홀한 사각지대라고 철저한 단속과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불법경마사이트 늘어가는데 단속은 아르바이트가 전담?(박완주 의원)
-일반국민 10명 중 1명 불법도박 참여(위성곤 의원)
-주택가 안방까지 침투한 불법 사설경마(이만희 의원)
-황주홍 의원, 불법사설경마 적발 경마장 밖보다 안이 더 많아(황주홍 의원)

SNS 통해 국감 현장 소식 전하기도
소통의 시대에 걸맞게 의원들은 개인 SNS를 통해 국정감사장의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일부 의원들은 한국마사회 국감현장을 영상으로 촬영해 SNS에 게재했다.

국정감사에서 ‘기대값’이란 질의로 현명관 회장의 국감 태도 논란을 가져 온 김현권 의원은 국정감사 현장에서 개인 SNS에 ‘현명관 회장과 한판 붙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저는 질의만 계속했고 현회장이 답변과정에서 화를 내고 불성실히 의원을 모독한다고 생각할 만큼의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보다 못한 김영춘 위원장님이 현 회장을 질타하며 정회를 선언했습니다’는 글을 올려 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전했다.

박완주 의원은 “마사회의 시설이용료 불법징수, 매출액 대비 현저히 낮은 사회공헌 기부금, 불법경마사이트, 일일계좌와 레저세 등의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습니다. 질의 발언 일부만을 올려드립니다”며 국감 현장에서 질의 했던 내용들을 SNS에 올렸다.


국회 계류 법안 및 관련법 개정 논의는 부족
현재 한국마사회와 관련한 12개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농해수위 5건, 교문위 6건, 여가위 1건으로 민감한 사안도 포함돼 있다. 국감에서 계류 중인 법안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다. 아울러 추가적인 부분 개정이 필요한 말산업 육성법 등 말산업 관련 법령 등에 대한 논의는 나오지 않았다. 국정감사의 주요 목적이 피감기관의 직무에 대한 감사이긴 하지만, 입법 기관인 국회에서 법령 및 법안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농해수위 의원들은 국정감사를 통한 질의 이외에도 한국마사회가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해 문제 제기를 이어 나갔다.






작 성 자 : 황인성 gomtiger@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