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산업의 2012년 매출총량이 지난해보다 6천887억원이 증가한 8조7천707억원으로 설정됐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김성이)는 3월19일(월) 광화문 오피시아 7층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대회의실에서 10명(오광성, 김교헌, 김영만, 이충기, 허정옥, 오근형, 김규호, 황현대, 우종민 위원, 농림부 축산정책관)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강원랜드 전자카드 도입 시행 방안에 대해 논의를 갖는 한편, 2011년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 평가 결과와 2012년 사행산업 업종별 매출 총량을 결정했다.
사감위가 밝힌 2012년 사행산업 총 매출총량은 19조4천444억원으로 이중에서 경마산업은 8조7천707억원으로 지난해 8조820억원보다 6천887억이 증가했다.

경마산업은 총매출과 순매출에서 모두 지난해보다 8.5%가 증가했다. 이는 다른 업종의 평균 증가률이 7.3%인 것에 비해 높은 것인데, 지난해 경마산업이 사감위가 정한 매출총량에 미달하는 실적과 함께 건전화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평가되면서 총량 규제에서 인센티브를 받은 것이다.
사감위에서 매출총량을 설정한 이후 경마산업은 3년 연속으로 총량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보여왔고, 특히 매출 성장세가 2010년 3.97%, 2011년 2.76%로 계속해서 둔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감위가 매출총량을 올려주더라도 올해도 경마산업 실매출은 크게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마사회는 지난해 조속히 온라인 베팅을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순천장외발매소에서 촉발된 장외발매소 문제는 서초, 용산, 마포, 성동지점 등으로 퍼지면서 한국마사회는 엄청난 곤경에 처했었다. 온라인 베팅을 부활하고 편의점에서 마권을 발매하면 장외발매소 수십 개를 개설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지금은 본장이나 장외발매소를 꼭 방문해야만 마권을 구입할 수 있는 불편으로 인해 불법도박으로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온라인 베팅을 시행하면 실명으로 할 수밖에 없고 구매상한선 준수가 철저하게 지켜진다. 이렇게 좋은 제도를 왜 시행하지 않는 것인가. 온 국민이 혐오하는 장외발매소에 목을 매는 이유는 무엇인가?

경마선진국들은 온라인 마권발매가 경마장과 장외발매소에서 발매되는 마권매출액보다 훨씬 많다. 우리 국민들이 복권이며 스포츠토토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덜한데 반해 경마에 대해선 왜 거부감이 강한지 원인을 찾아 치유하는 일이 시급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라인마권발매시스템(Knetz) 부활과 각종 복권, 스포츠토토가 판매되는 동네편의점에서 함께 마권을 발매하는 시스템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복권이나 스포츠토토처럼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책을 구사하면 경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도 그만큼 빨리 없어질 것이다. 복권은 ‘행복권’이라고 선전하고 있는데 마권은 ‘도박권’으로 취급받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장외발매소가 없는 지역에서 인터넷을 통한 불법 사설경마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 조직은 세금 한푼 내지 않고 지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다. 이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검거만 한다고 해서 사설경마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합법의 틀 속으로 끌어들여야만 불법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권구매 상한선 제도를 폐지하고 적중시 되돌려 지는 배당금의 비율을 높여야 하며 각종 세금도 인하해야 한다. 합법을 짓누를수록 풍선효과에 의해 불법이 늘어나는 것은 뻔하다.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