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감위, 사행산업 규제안 오는 20일 확정 발표 예정
- 농축산단체, 제주 비대위, 지자체, 공공노조 등 전국적인 반발 거세

사행산업감독위원회(위원장 김성진)의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안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마필산업과 관련한 단체와 지자체 등에서 강력한 반발을 보이면서 전국적인 사감위 반대 조직으로 번져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사감위가 발족한 이후 농축산단체, 경마관련단체, 지자체, 제주도비대위 등 각종 단체들이 각각의 목소리로 사감위법에서 경마산업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사감위의 종합계획 발표가 임박하고, 종합계획이 경마산업을 집중적으로 규제한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전국적인 대규모 조직으로 활성화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현재 사감위에 대한 반발을 보이고 있는 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상당수 단체가 참여한 ‘마필산업 규제 철폐 비상대책위원회’(상임 공동대표 정완모, 이하 제주 비대위)와 레저산업관련 시행체노조들이 결속한 공공레저산업노동조합협의회(위원장 김정구) 등으로, 여기에 꾸준한 활동을 펼쳐온 전국 농축산단체들도 반(反)사감위 활동의 전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국적 조직이 태동될 수 있는 단계로 보여진다.
한편 한국마사회노동조합(위원장 김정구)는 지난 7월말 성명서를 통해 사감위가 문화관광부와 결탁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마사회노조는 성명서에서 문화관광부가 최근 6개종목으로 한정된 스포츠토토의 발행대상종목을 문화관광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모든 경기종목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중이고, 강원랜드도 사감위 종합계획에 카지노에 대한 규제가 약화된 기회를 틈타 회원실 예치금을 일괄적으로 인상하여 회원실 활성화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한 사감위가 종합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 베팅액 증액, 신종복권 상품의 발행 및 발행횟수 확대, 경기일수 확대 및 경기방식 확대, 영업장의 확대 이전이나 영업방식의 확대 등을 중단하도록 했으나, 문화관광부 소속 사행산업은 문화관광부의 비호아래 영업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감위와의 사전 교감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사감위에 대해 종합계획(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문화관광부의 영업확대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사감위 사무처의 편파적인 인적구성을 재조정하라고 촉구했다.
마사회노조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시 전 경마산업 구성원과 연대하여 사감위 폐지운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사감위는 전체회의와 민간위원 간담회를 개회하고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에 대해 논의를 했다. 사감위가 추진중인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사행산업 업종별 총량 규제, 전자카드 도입, 장외발매소 운영, 온라인 베팅, 교차투표 등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종합계획에서 사행산업 업종별 총량은 올해부터 GDP(국내총생산량) 대비 1.46%로 낮추고, 전자카드를 2010년 도입하고, 장외발매소와 관련해 매출 축소 및 신규장외 개설 불허, 온라인 베팅의 제한과 2011년 폐지, 교차투표 축소 및 폐지 등이 세부내용인 것으로 파악된다.
사감위는 오는 5일(화) 관련기관·사행산업자 등이 참여하는 워크샵을 개최하고 20일(수)까지 종합계획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인데, 제주비대위가 워크샵을 강력 저지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고, 공공노조와 관련단체들의 반발이 최대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