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김성진, 이하 사감위)가 3일(월) 전체회의를 개최해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안)’을 확정하고, 4일(화) 기자 브리핑을 갖는다.
사감위는 31일(금)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4일(화) 10시 30분에 광화문 오피시아 빌딩 7층 사감위 교육실에서 종합계획 관련 기자브리핑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감위는 3일(월) 김성진 위원장 주재로 열리는 회의에서는 사행산업 매출총량을 비롯해 고객전용 전자카드 도입 및 시행, 장외발매소 운영제도 개선, 교차투표제 및 온라인·모바일 배팅제 개선 등이 주요 제도개선사항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감위가 3일 사행산업 규제 종합계획 확정을 전제하에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나서 최근 관련부처가 2008년 사행산업 순매출을 사행산업총량의 기준으로 하자고 제안한 것을 어느정도 수용하는가에 대해 지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감위는 사행산업 순매출액을 2007년도 국내총생산(GDP)의 0.67% 수준인 6조467억원을 기준으로 오는 2011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 국가 사행산업 평균 비중인 0.58%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감위원으로 활동중인 한 민간위원은 절충안이나 새로운 안이 나올 수 있다고 전하고, 3일 전체회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지을 방침이지만 관계부처 입장에 따라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전하고 있다.
한편 사감위 사무국에서는 총량제 절충안에 대한 언론보도 해명자료를 통해 절충안을 공식적으로 마련한 바 없다고 밝히면서, 전체회의에서 관련부처의 제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