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백년대계의 교육재정을 경마산업에서 충당하려는 한심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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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5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 조정회의를 열고 지난 2001년부터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지방교육세(마권매출액의 6%)가 올해 말로 적용기간이 만료되는 것에 대하여 내년부터 3년간 연장하고 그 이후는 마권매출액의 4%로 영구세화 하기로 했다. 이렇게되면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경마산업은 큰 위기에 봉착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마권매출액에 대한 지방교육세는 1991년 방위세가 폐지되면서 등장했다. 1995년까지 처음 5년간 마권매출액의 2%였던 세율은 1996년부터 교육재정확충이라는 명분하에 5년간 한시적 적용을 전제로 5%로 인상되었다. 5년이 지난 2001년도에 다시 2%로 환원이 되었어야 마땅했지만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1%를 인상해 6%를 적용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2003년 기준 3천7백5억원을 포함 지난 4년간 1조7천억원의 지방교육세를 징수했다. 경마산업 침체기의 한복판에서 이 정도의 세금을 납부했
마권매출액에 대한 지방교육세는 1991년 방위세가 폐지되면서 등장했다. 1995년까지 처음 5년간 마권매출액의 2%였던 세율은 1996년부터 교육재정확충이라는 명분하에 5년간 한시적 적용을 전제로 5%로 인상되었다. 5년이 지난 2001년도에 다시 2%로 환원이 되었어야 마땅했지만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1%를 인상해 6%를 적용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2003년 기준 3천7백5억원을 포함 지난 4년간 1조7천억원의 지방교육세를 징수했다. 경마산업 침체기의 한복판에서 이 정도의 세금을 납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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