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교육세 환원 약속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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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1년부터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지방교육세(마권매출액의 6%)가 올해 말로 적용기간이 만료돼 이전의 지방교육세(마권매출액의 2%)로 환원된다. 그러나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방교육세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에 현행 지방교육세의 영구화를 건의하여 경마산업계 전반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마산업계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지방교육세는 1991년 방위세가 폐지되면서 등장했다. 1995년까지 처음 5년간 마권매출액의 2%였던 세율은 1996년부터 교육재정확충이라는 명분하에 5년간 한시적 적용을 전제로 5%로 인상되었다. 5년이 지난 2001년도에 다시 2%로 환원이 되었어야 마땅했지만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1%를 인상해 6%를 적용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2003년 기준 3천7백5억원을 포함 지난 4년간 1조7천억원의 지방교육세를 징수했다. 경마산업 침체기의 한복판에서 이 정도의 세금을 납부했으니 그동안 교육재정에 큰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다
경마산업계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지방교육세는 1991년 방위세가 폐지되면서 등장했다. 1995년까지 처음 5년간 마권매출액의 2%였던 세율은 1996년부터 교육재정확충이라는 명분하에 5년간 한시적 적용을 전제로 5%로 인상되었다. 5년이 지난 2001년도에 다시 2%로 환원이 되었어야 마땅했지만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1%를 인상해 6%를 적용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2003년 기준 3천7백5억원을 포함 지난 4년간 1조7천억원의 지방교육세를 징수했다. 경마산업 침체기의 한복판에서 이 정도의 세금을 납부했으니 그동안 교육재정에 큰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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