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저세 16%·기타소득세 및 주민세 폐지 주장
- 경마산업 및 말산업 발전을 위해 경마팬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경마에 대한 이중과세를 철폐하기 위한 경마팬 서명운동이 전개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레저경마 및 선진경마 정착과 조세부담 형평을 위한 10만인 경마팬 서명운동’이라 명명돼 온라인상에서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는데,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이들은 △원천징수되는 레저세의 완전 폐지 후 적중마권에 적정 세액 부과 △기타소득세 및 주민세 등 이중과세 철폐 △입장료 징수 철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총량제 폐지 △마권상한제 폐지 △인터넷 마권구매제도(K-Net) 부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서명운동측은 ‘경마가 이익금의 전액 사회환원이란 공적 목적이 더 크게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인식은 어두운 면이 더욱 부각되는 실정이라 밝히고, 정부와 정치권은 경마를 사행산업으로 규정하고 과도한 세금과 이중과세, 총량제, 입장료 등으로 경마와 경마팬을 옭아매고 있어 사설경마 확산 등 폐단이 심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불리합리한 제도를 개선 시행한다면, 경마팬은 물론이고 시행처, 지자체, 정부까지 고루 이득과 혜택을 보게 된다며 서명운동의 당위성을 피력한다.
레저세 및 이중과세 철폐를 위한 경마팬 서명운동이 전개되자 많은 경마팬들은 과도한 세금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환영일색인 모습이다. 11월 첫 주까지 온라인(krasos.co.kr)에서만 서명운동을 펼쳐왔는데, 서명에 참여한 인원이 약 400여명이 달하고 있다.
한편 일부에선 그동안 몇 번의 세금인하 및 제도개선을 위한 경마팬 서명운동이 전개되었지만 실질적인 변화가 없었다는 점에서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마산업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자비한 과세로 인한 손실을 경마팬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베팅을 하는 순간 이미 28%의 손실을 봐야 하는 경마팬의 입장은 이득을 발생시키기 위해선 누군가의 손실을 밟고 서야 한다.
선진경마국보다 훨씬 많은 고리를 떼이고 경마를 즐기는 경마팬들은 그동안 줄기차게 이 부문의 모순해결을 건의해왔으나 경마팬의 바램과는 정반대의 정책이 결정되어 여러 문제를 야기 시켰다. 즉 마권구매에 과도한 세금을 책정함으로써 세금 한푼 내지 않는 사설경마(맞대기)를 양산시켜 마권매출 감소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사설경마꾼들은 한국마사회 보다 더 많은 배당금을 주는 것을 미끼로 선량한 경마팬을 사설경마에 끌어들여 세금 한푼 내지 않고 부당이득을 챙기는 것이 현실이다. 경마팬은 하루 1백억원이 넘는 세수를 국가 및 지자체 등에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마사회와 경마관계자들은 경마팬이 존재해야 한국경마가 존재할 수 있다는 불변의 진리를 재인식하고, 과도한 세금속에서 허덕이는 경마팬에게 즐기는 레저경마를 되돌려 줄 수 있는 정책적 노력에 적극 나서야 할 때로 보인다.
많은 경마팬들은 잘못된 과세 철폐를 위한 서명운동이 희망을 싹틔우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