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록 의원, 레저세율 50% 인하 개정안 제출
- 환급률 인상·말산업 육성법 재원 조달 위한 필요성 주장

말산업 지원을 위해 경마에 부과되는 레저세율을 인하하자는 지방세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3일(수) 민주당 김영록 의원의 대표발의(발의자: 강기정, 김성곤, 김춘진, 박우순, 신건, 신낙균, 안규백, 오제세, 유선호, 전현희, 조경태, 최인기 의원)로 경마에 부과되는 레저세율을 현행 10%에서 5%로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법률안은 현행 지방세법에 따라 경마에 마권발매 총액기준으로 레저세 10%와 농어촌특별세 2%, 지방교육세 4% 등 16%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이중에서 레저세를 5%로 대폭 낮추자는 것이다.
발의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로 ‘경마는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고 말산업 및 농·축산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으나, 마권발매 총액을 기준으로 레저세 10%, 농어촌특별세 2%, 지방교육세 4% 등 총 16%의 세금이 부과되어 ①경마를 즐기는 다수의 국민에게 과다한 손실을 입혀 경마가 건전한 레저로 자리잡지 못하게 하고, ②불법 사설경마가 성행하여 막대한 세수의 손실이 초래되어 있으며, ③경마시행을 통하여 농·축산발전 등에 기여하는 금액이 경마에 부과되는 세금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여 경마시행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말산업 육성법이 제정되어 말산업을 국가 기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고, 이에 소용되는 재원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며, 레저세율을 인하하여 경마 환급률을 인상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여 경마가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하는 한편, 늘어난 경마 수익금으로 FTA 시장개방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 농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5년간 레저세수 실적치의 연평균 증가율을 기준으로 경마 레저세가 50% 인하될 경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2조9441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경마에서 환급률 인상 요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 이전부터 전세계적으로 최하위 수준에 그치고 있는 환급률로 인해 경마팬들의 손실이 크다는 점에서 환급률 인상이 꾸준히 제기되었는데, 2008년으로 마무리되었어야할 지방교육세가 결국 세율을 낮춰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2%의 감소분중 1%를 환급률 인상으로 돌리면서 14년만인 2009년부터 환급률이 인상하는 우여곡절을 겪은 바 있다.
한편, 김영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레저세 인하에 대해 경마계 관계자들은 대부분 쌍수를 들어 환영을 하고 있지만, 과연 막대한 세수 감소가 불가피한 만큼 정부 및 각 부처의 강한 반발이 예상돼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에 대해 추후 진행과정에 대해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