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세 환원, 물 건너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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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자부, 8월 25일 법률개정안 예고
- 농림부·문광부 ‘반대’vs 교육부·행자부 ‘불가피’
- 개인과 단체 이의 제기 가능
세계 최저 수준에 불과한 한국경마 환급률 인상의 노력은 결국 물거품이 되고 마는가?
경마유관단체는 물론이고 경마팬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세를 5년간 연장시키려는 시도가 구체화 되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지난 8월 25일 지방교육세 연장안이 포함된 정부입법 예고안을 공고한 것.
행자부는 입법예고안 공고에 이어 9월 14일까지 입법개정안에 대해 개인이나 단체의 의견을 받겠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일부를 개정하는데, 그중 내년 2%로 환원될 마권세에 포함된 지방교육세목을 현행 6%로 5년간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경마유관단체와 경마팬들은 3차례에 걸쳐 연장된 지방교육세의 환원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는 뜻을 확고히 밝힌 바 있다.
경마유관단체들을 비롯해 농축산단체들도 각종 토론회 등을 통해
- 농림부·문광부 ‘반대’vs 교육부·행자부 ‘불가피’
- 개인과 단체 이의 제기 가능
세계 최저 수준에 불과한 한국경마 환급률 인상의 노력은 결국 물거품이 되고 마는가?
경마유관단체는 물론이고 경마팬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세를 5년간 연장시키려는 시도가 구체화 되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지난 8월 25일 지방교육세 연장안이 포함된 정부입법 예고안을 공고한 것.
행자부는 입법예고안 공고에 이어 9월 14일까지 입법개정안에 대해 개인이나 단체의 의견을 받겠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일부를 개정하는데, 그중 내년 2%로 환원될 마권세에 포함된 지방교육세목을 현행 6%로 5년간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경마유관단체와 경마팬들은 3차례에 걸쳐 연장된 지방교육세의 환원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는 뜻을 확고히 밝힌 바 있다.
경마유관단체들을 비롯해 농축산단체들도 각종 토론회 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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