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장외발매소 시범운영 평가' 어떻게 진행됐나

‘용산 장외발매소 시범운영 평가’ 어떻게 진행됐나

입력 : 2014.11.05 14:39

의정부 장외발매소

마사회는 6월 용산 장외발매소의 시범개장을 시작한 직후 7월 시범운영 평가계획을 수립했고, 7월말 관계기관·단체(주민대책상생연합회,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국회 농해수위 여야간사, 농축산식품부, 사감위, 국민대통합위원회, 서울특별시교육청, 용산구청)에 시범운영 평가위원회에 참여요청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대부분 기관에서 참여 곤란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마사회는 8월초 평가위원 모집공고를 내고 39명의 응모자와 관계가관 추천인 4명을 대상으로 위원선정을 했다. 당시 반대대책위가 불참을 하면서 마사회도 평가위원회에 불참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결국 용산 장외발매소 시범운영 평가위원회는 평가위원 10명(11명 선정, 1명 중도 사퇴)을 선정해 시범운영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위원장 허근 신부, 부위원장 남영진 교수, 위원 – 나남길, 이상윤, 이명자, 김낙용, 신태웅, 안동현, 차효록, 이내건)
평가위는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별도 수당이나 혜택이 없는 자원봉사로 활동했다.
평가진행은 용산 장외발매소 시범운영시 인근지역에 발생 가능한 각종 영향(생활환경, 교육환경, 교통환경, 경제환경)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에 나섰는데, 평가의 객관성과 정확성 담보를 위해 평가위원회가 전문용역사인 현장평가단을 제안공모로 선정해 환경영향을 조사했다.
평가방법은 객관적 검증을 위해 실험군과 대조군을 설정한 후 항목별 측정결과를 상호 비교하여 등급에 따라 평가점수를 부여하고, 별도 산출한 가중치 결과와의 가중합산을 통해 최종점수를 산출했다. 점수치는 9점 만점에서 종합점수가 5보다 높을수록 유해성이 검증되는 것이며, 낮을수록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조사방법은 현장평가단에서 용산 장외발매소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환경(주민안전, 기초질서, 주변미관), 교육환경(학습 분위기, 통학 안전, 학생 생활안전, 정신건강), 교통환경(주변도로 교통 혼잡, 주변인도 통행 혼잡, 주변도로/주택가 불법주정차), 경제환경(주변 지역상권 활성화, 지방교육세의 안정적 확보) 등 4개 분야에 속하는 총 21개 조사항목에 대해 동영상 촬영, 설문조사, 2차 자료 확보 등의 조사방법을 통해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평가위원회에 제공하고 평가위원회에서 최종결과를 감수했다.
한편 평가위는 이번 조사에서 평가모델 설계를 실험군(경마일)과 대조군(비경마일)의 측정결과 비교로 설계되었으나, 설문조사는 조사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의 항의로 조사가 진행되지 못해 불가피하게 대안으로 인식 수준을 측정하는 인식조사로 대체돼, 실제 최종지표 점수는 설문조사(23.6%)를 제외한 총 76.4%의 지표에 대해 산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관찰조사의 대조군인 전년도 동 시점의 자료가 없어 대안으로 경마일과 비경마일을 비교했음을 밝혔다.

〈용산 장외발매소 시범운영평가위원회 경과〉

6.28 용산 장외발매소 시범운영 (총 18개층 중 3개층 정원 400명)
7.22 용산 장외발매소 시범운영 평가 계획 수립
7.25 용산 장외발매소 시범운영 평가위원회 운영 협조요청 공문발송
* 요청단체 : 주민대책상생연합회,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국회(농해수위) 여야간사, 농식품부, 사감위, 국민대통합위원회, 서울특별시교육청, 용산구청
⇒ 7.30.까지 참여요청에 대부분의 기관에서 참여 곤란 입장 표명
7.31~8.1 : 관계기관 방문, 평가위원회 참여 및 추천 협조요청
* 사감위, 국민대통합위, 서울시교육청, 국민권익위, 용산구청
8.8～8.12 용산 장외발매소 시범운영 평가위원 모집 공고 및 접수
- 신문공고(조선, 한겨레) 및 홈페이지, 공개모집결과 39명 응모
- 기타 관계기관에서 평가위원 4명 추천
8.10 반대대책위에 참여 재요청 및 공모계획 서면 발송
* 반대대책위 불참 시 마사회도 불참하겠다는 의사 전달
8.14 용산 장외발매소 평가위원 선정위원회 개최(평가위원 11명 선정)
* 1명 중도 사퇴하여 위원회 10명으로 운영
8.24 용산 장외발매소 평가위원회 운영계획 관련기관 및 반대단체 통보
8.27 1차 평가위원회 개최 : 위원장 선출, 평가위 운영방안 및 평가지표 설정
9.3 2차 평가위원회 개최 : 현장조사단 조사계획(평가항목 등) 논의
9.18 3차 평가위원회 개최 : 설문조사 방안 논의
9.28 용산 장외발매소 시범운영 중단
10.2 4차 평가위원회 개최 : 평가지표별 가중치 설정
10.22 5차 평가위원회 개최 : 조사결과 확인 및 가중치 적용
10.31 용산 장외발매소 시범운영 평가 결과 발표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