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저널] 이소정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66)이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며 이같이 구형하고 1185억 원의 벌금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그 결과 피고인은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이날 검찰은 최종 의견 진술과 함께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형과 벌금 1185억을 구형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 불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을 강제했다는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삼성에 승마지원금 등을 요구했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이중 13개 혐의는 최 씨와 겹친다.

앞서 1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받았던 '비선실세' 최순실 씨(62)는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월 13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최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순실의 혐의 가운데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 재단 출연 모금이나 삼성에서의 뇌물수수 등 최순실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도 인정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25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최순실은 국정농단 사범 가운데에는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도 뇌물수수 등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 및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겐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뇌물공여액으로 평가된 70억원은 추징하기로 했다.

최씨 1심 선고는 구속기소 후 450일 만이다. 최씨는 지난 2016년 10월 '태블릿PC' 보도로 국민적 분노가 본격적으로 치솟기 시작하자 같은 달 30일 귀국했고 다음달 20일 기소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과 검찰은 지난해 12월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씨를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며 징역 25년,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했다. 구형된 징역기간은 현행법상 유기징역 상한(징역 30년)에 육박한다.

최씨에 대해 제기된 주요 공소사실은 박근혜(66) 전 대통령,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내게 한 혐의이다.

또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유라(22)씨의 승마훈련 지원 및 미르·K스포츠 재단, 영재센터 후원 명목으로 298억2535만원(약속 4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 판결이 확정된다면 현재 나이 만 62세인 최순실 씨는 만 82세까지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최 씨는 지난해 별도로 진행된 딸 정유라 씨 입시 비리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이 형량까지 더하면 만 85세가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심 구형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현재 나이 만 66세인 박 전 대통령은 만 96세까지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이소정 기자 ashley17@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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