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병 보증금 100원으로 인상· 위생등급제 5월 실시·월 134만 원 미만 소득 가정, 가계급여 지급·출산 전휴 휴가 급여 상한액 150만 원으로 인상 등등….

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달라지는 31개 정부 부처 242건의 제도 및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새해 달라지는 제도들을 소개했다.

먼저 소비자 정보 제공 확대 등을 위해 음식점 및 가공품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확대 및 표시방법이 개선돼 2017년 1월 1일부터 의무 적용된다. 대상 품목에는 콩(두부류, 콩비지, 콩국수)과 쌀(누룽지, 죽)이 추가되고 음식점은 원산지 표시판을 기존 A4에서 A3로, 글자크기도30p에서 60p로 확대해야 한다.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 2017년 5월 30일부터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되거나 2회 이상 미표시로 적발되면 위반자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해 구제역·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등에 출입국하는 축산 관계자 관리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입국 신고 의무가 없었고 처벌 규정이 없었으나 2017년 6월 3일부터는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해 입국하는 축산 관계자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입국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입국 또는 출국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후 및 슬레이트 주택 등이 많아 주거 환경이 열악한 농어촌마을을 중심으로 주택 정비 지원을 확대한다.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 금액을 54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인상한다. 슬레이트 지붕 개량 및 집수리 등 주택 정비 시 기존에는 수급권자에게만 지원 금액의 100%를 지급했으나, 2017년부터는 차상위 계층(기존 90%)까지 확대해 100% 지원한다.

사고·질병 발생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을 돕는 ‘영농도우미’ 지원 신청 절차도 간소화한다. 지금까지는 신청 농업인이 농협에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영농도우미 사업시행기관인 농협에서 신청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제1차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17~’21년)‘이 11월 22일 마련, 시행된 가운데 △로컬푸드직매장 △직거래장터 △인터넷 쇼핑 등 농산물 유통 경로가 확대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컨설팅, 홍보 등 정책적 지원도 강화된다.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우수 직거래 사업장에 대해 ‘우수농산물 직거래 인증제‘가 도입 시행되며 가공식품, 외식업소, 학교·공공급식 등에 지역농산물 이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2017년 7월부터 축산물 이력관리제의 이행 대상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가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가 유통·판매하는 축산물에 대해 이력 관리했으나, 앞으로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도 이력관리를 해야 한다.

동물 복지 강화를 위해 2017년 하반기부터 수의사가 아닌 사람의 무면허 동물 진료행위에 대한 벌칙이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수의사법상 무면허 진료행위자에 대한 처벌기준이 낮아 법적 강제력이 미약한 상황었으나 무면허 진료로 인한 동물 학대를 예방하고자 당초 벌금액을 1천만 원 이하에서 2천만 원 이하로 상향했다.

다수의 농업인이 농업재해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품목 및 보장범위가 확대된다. 대상 품목은 올해 66개 품목에서 내년에는 시설쑥갓, 무화과, 유자, 메밀, 브로콜리가 추가돼 71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보장범위는 현재 특정위험만 보장이 가능한 과수5종(배, 단감, 사과, 떫은감, 감귤)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 종합위험보장방식을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2017년 1월부터 농협의 농축산물 판매유통 등의 경제 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전담해 수행한다. 2011년 3월 농협법 개정으로 결정된 농협 사업구조개편이 완료,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 체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것. 지난 6년간 정부는 사업구조개편에 필요한 법적·세무적 지원을 이행했고, 농협중앙회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순차적으로 사업 구조 개편을 완료한 상태다. 따라서 앞으로 농협중앙회는 회원조합(지역농·축협, 품목조합)의 대표기관으로 회원 조합의 지도·지원에 집중하고 농협경제지주회사는 조합과 함께 농협의 경제 사업을 전담해 농축산물 판매·유통 등 경제 사업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달라지는 31개 정부 부처 242건의 제도 및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

이용준 기자 cromlee21@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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